[다문화주의]한국의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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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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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문화주의]한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이주 노동자의 정의
2. 국가적 차원의 이주 노동자
3. 개인적 차원의 이주 노동자
4. 결론

본문내용

있던 곳을 떠나 옮겨와 일하는 사람
이주자와 노동자라는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님.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이주 노동자의 역사
→ 현재 그 수가 약 40만 명에 달함.
1994년 ‘외국인 산업 연수제’
2003년 시행된 ‘고용허가제’
But 여전히 대두되고 있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 문제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의 ‘3D'업종 분포
이주 노동자들의 부재 →심각한 인력난

1994년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결정 → 현재의 연수생제도 출발
1995년 2월 노동부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적용’ 결정
1998년 10월 노동부 미등록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1999년 12월 노동부 “해외합작투자회사 산업기술연수생 보호지침” 발표
2003년 7월 31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허가제) 국회통과

지난 2006년 필리핀에서 건너온 미셸(38)씨
"현 정부는 광고를 통해 '다문화 한국' 이미지를 알리면서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선 반대인 모습을 보이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주노동자들도 노동권을 갖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
이주 노동자 2세 아동들
"합법화 방법 생겨 사람답게 살길 희망"
무국적 '미등록 아동‘ 多
→ 교육권과 의료권을 보장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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