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논의의 목적
2. 논의의 방향
II 본론
1.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2.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작권 환수 문제점
3.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작권 환수 반대 이유
III 결론
(1)2012 한미연합사해체, 전작권 환수 임박
(2)한미연합사 해체, 전작권 환수 관련
국가 안보 의식 제고
2. 논의의 방향
(1)한미연합사해체와 전작권 환수 반대 입장
(2)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환수 시
예상 상황 제시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작권 환수
(1)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작권 환수 현황
① 2012년 4월 17일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작권 환수 결정
② 논의 위한 한미 장관급 회담 예정
③ 지식인 계층의 환수 반대 노력
2. 연합사 해체 및 전작권 환수 시 문제점
(1) 군사적 안보의 문제
① 인계철선(trip wire)역할의 주한미군 부재
인한 안보의 불안
② 전시 자동 개입 원리 적용불가
③ 자국의 단독군사력 약화
(2) 비용의 문제
• 주한미군 철수 후 군대 유지: 경제적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