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주요저작강독 -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 1945 ~ 1961(3,4장) - 김일성 단독체제, 남조선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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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연구주요저작강독 -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 1945 ~ 1961(3,4장) - 김일성 단독체제, 남조선혁명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 1945 ~ 1961 -

1. 강독한 저작의 주요 내용 및 논지 요약
(1) 제3장 6.25 전쟁과 전시체제(1950~1953)
(2) 제4장 전후 경제복구건설과 사회주의적 개조(1953~1958)
2.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및 그 이유
3. 강독내용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이해되지 않는 내용, 의문점
1. 강독한 저작의 주요 내용 및 논지 요약
(1) 제3장 6.25 전쟁과 전시체제(1950~1953)
6.25전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치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한반도 전역의 완전을 목표로 1950년 6월 25일 38선 전 지역에 걸쳐 조선인민군이 전면공격을 개시함으로써 발발하였다. 발발 후 남진하는 기간동안 내각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었고 경제분야는 전시생산체제의 확립에 주력했다. 당시 군사위원회는 전시행정과 군사 양면에 걸친 최고의사결정기구였지만 정치위원회와 별도로 독자적 움직임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전 전후의 군 지휘계통에 관해서는 세 계통으로 나눌 수 있는데 ①군수뇌부는 만주파가 장악하였고 ②일부는 소련계 조선인들이었으며 ③실제 군작전을 담당했던 연안계 군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전쟁 당시 공격의 내부결정이 어떤 절차를 통해 이뤄졌는지는 베일에 덮여 있다. 과거 북조선고위층들의 증언자료에 따르면 북조선의 선제공격설은 공식적인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며 1994년 6월 2일 러시아정부가 남한정부에 건내준 자료를 통해 전쟁 발잘 경위가 어느 정도 명확해 지고 있다. 그러나 북조선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북침에 대한 조국 수호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명확한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인민지원군의 참전을 통해 내전은 미중전쟁으로 확대되었고 조중연합사령부의 창설로 인해 인민군 작전지휘권은 연합사로 넘어가게 되었다. 김일성은 작전지휘권 이전에 반대하였지만 스탈린의 동의를 얻은 중국의 요구를 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김일성은 전쟁의 책임 소재로 인하여 당내 다원성이 유지될 수 있었고 김일성의 지위는 흔들리게 되었다. 김일성은 이러한 불리한 입장에서 남북조선로동당의 합당을 대등한 합당임을 인정하였다. 이것은 중국군의 제1, 2차 전역에서 남한의 빨치산 투쟁의 활기를 띠어 제2전선을 형성하려는 기세의 영향이었다. 그리고 1951년 이후 김일성은 허가이를 중심으로 소련계가 장악하고 있던 조직위원회를 피하고 정치위원회를 통해 허가이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허가이가 하부당원들에 가한 무차별적 징벌 때문에 김일성은 허가이를 ‘관문주의자’, ‘징벌주의자’라고 비판하였다. 김일성이 추구한 폭넓은 대중정당과 허가이가 추구하는 엘리트 중심의 전위정당은 타협의 여지가 없었고 결국 허가이는 부수상으로 좌천되었다.
전쟁 발발을 전후하여 당내 상당수 간부가 군의 정치간부직에 취임하였고 당을 군에 더욱 접근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남조선 내 당사업을 담당하여 대중봉기전술을 취하고 있던 남로계는 1948년 중반 무렵부터 남조선 내 유격전을 지휘하였다. 사실 전투경험이 거의 없던 남로계가 빨치산 투쟁을 수행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유격전의 성격상 남조선의 빨치산부대는 철저하게 당의 통제를 받는 ‘당의 군대’였고 정규군으로서 엄격한 군사단일제 하에 놓여 있던 인민군으로 통합될 수 없었다. 북한군내 각 정파가 공통적으로 군사화되어갔지만 각각 서로 다른 상황과 배경 아래 분절되어 갔다. 인민군은 정규군의 내부에 인민전쟁형의 군대를 일부 포괄하는 형태를 취하고 비전규군인 유격전형 부대를 외부에 두고 있었다. 인민군의 기본 군사전략은 제2차 세계대전 시절 독·소戰의 경험을 쌓은 소련군의 전법에 기초를 둔 기동타격전과 포위섬멸전이었다. 미군의 참전으로 연안계 장군들이 지휘한 인민전쟁형 부대는 병력을 유지하면서 한국군을 패퇴시켜 질서 있는 후퇴작전을 수행한 반면, 다른 부대들은 급속히 붕괴되어 갔다. 유격전은 남한 지역에서 남로파가 담당하고 만주파의 빨치산 투쟁 경험은 남한에서는 전혀 살려내지 못했다. 단지 북조선 지역에서 유격전이 전개되었고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 또는 당조직이 주도하였다. 군내 정치사업은 최초 문화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조직에 당세포와 당단체가 설치되었지만 인민군에만 당단체가 없었다는 사실은 인민군의 특별한 위치를 부각시키는 사실이다. 6.25전쟁 발발 후 군내 당조직의 역할이 강조되는데 부대의 문화책임자가 주로 당사업등을 담당하였다. ‘문화부사업=당사업’이 되도록 당이 전면에 나섰지만 전쟁 이전의 정치조직 편제의 기본 틀은 유지되고 있었다. 중국군의 개입으로 인해 연합사령부의 편성이 중국군의 군당 및 정치위원제도로 이뤄졌다. 각 부대 문화부는 정치부로 개편되었고 군단부터 중대까지 정치부대장 직제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는 북조선의 ‘군사단일제’와 대치되는 개념이었고 김일성은 ‘정치간부는 지휘관의 명령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군사단일제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했다. 군내 당지와의 관계에서 마찰음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군사위운회는 중앙의 군사위원회에 직속되어 있어서 군내 정치적 통제의 최고권한을 총정치국이 아닌 중앙의 군사위원회에 두어 만주파가 군에 정치적 통제권을 갖고자 했다.
인민군의 창군작업을 만주파가 주도하여, 처음부터 지휘계통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당조직보다는 빨치산 출신 전사들을 지취계통의 축으로 삼음으로써 군에 대한 통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군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권력기반으로 삼았다. 그러나 전쟁 중 뛰어난 전투능력을 보인 것은 김일성의 빨치산부대출신 지휘관이 아니라 연안계 지휘관들의 부대였다. 또한 김일성은 소련군의 절대적인 군사원조로 인한 영향력을 진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결국 항일무장투쟁의 전통 속에 인민전쟁형 요소를 잘라내기 위함이었고 이후 군내 연안계의 존재를 암시하는 표현이 사라졌다. 특이한 점은 당이 전면에 내세워지고 강조 순위에서 항일빨치산 전통은 뒤에 놓여졌다는 점이다. 동시에 항일빨치산전통은 소비에트군대 및 군사과학과 동렬에 세워졌다.
1951년 7월부터 전선이 38도선에서 교착되어 정전회담이 개시되었다. 남한 내 잔존하는 유격부대를 안고 있는 입장에서 남로파는 정전교섭과 관련하여 강경한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점은 정전의 조기성립을 바라는 소련, 중국의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은 일이었다. 결국 남로파의 숙청은 이 모든 난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었는데 우선 ①인민군의 명령계통 바깥에 놓여 있던 독자의 무장집단이 아무런 저항 없이 제거되었고 ②남한의 잔존 유격부대는 정전회담의 의제도, 포로송환의 대상도 되지 못한 채 괴멸되어갔다. ③끝으로 미제국주의의 스파이라는 죄명으로 6.25전쟁의 책임문제를 남로파에 씌울 수 있게 된 것이다. 남로파와 박헌영에 대한 숙청작업에서 소련계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당시 역학상 스탈린과의 깊은 관련을 짐작할 수 있다.
전시상태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전시체제로의 이행이 이뤄졌다. 이 중 가장 철저하게 시행된 것은 철도부문이었다.철도 일꾼들에게 군복을 입히고, 군대와 같은 의무를 갖게 하며 군사적 규율 규정을 제정했다. 이러한 체제이행이 순조로웠던 것은 전쟁 전의 유일관리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전시체제 개편이 공업부문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었다. 피점령기간 중 통치체제의 근간이 동요했을 뿐 아니라, 대량파괴와 인적, 물적 손실에 의해 농업생산 기반 자체가 위기에 처하였다. 이후 피점령상태에서 벗어나면서 증산경쟁운동이추진되었다. 권력관계에 있어서 과거 주류파를 이뤘던 연안계, 소련계 등 해외출신자들이 전후에는 비주류파로 밀려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갑산계는 남로당파의 숙청 공백을 통해 전면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1955년 12월경 ‘주체’를 제기하게 된 인적 토대는 전쟁 과정에서 형성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전후 경제복구에 대해서는 중공업중시-급진적 농업집단화-자유시장의 철폐로 요약되는 주류노선 외에도 다른 대안이 모색되었다. 이는 북조선발전방향의 규정에 있어 절대화할 수 없으며 다른 방향의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했음을 평가할 수 있다.
(2) 제4장 전후 경제복구건설과 사회주의적 개조(1953~1958)
전쟁 중에도 여전히 당내 다원성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김일성의 권력은 강화되었다. 박일우가 좌천되고 허가이는 자살했으며 박헌영이 숙청된 후 김일성에게 도전할 수 있는 거물이 사라진 것이다. 남로계가 무너진 뒤 그 공백에 새로운 국내계가 부상하였다. 이것은 갑산파가 중심이 되었기에 김일성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점과 농업집단화 추진을 위한 포석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그 이유는 국내계 대부분이 농촌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사회주의적 개조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그러나 여기에는 첨예한 계급투쟁이 따른다고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농업집단화가 개인농민의 토지소유권을 의미하므로 필연적인 저항이 따를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와 함께 개인상공업을 협동경리에 편입시키는 정책이 펼쳐지게 되었다. 1955년 12월 김일성과 반대파는 농업정책 실책의 책임을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하였다. 김일성 등 주류파는 박일우와 김열을 숙청하여 반대파를 위축시켰으나, 당중앙위원회를 완전히 제압할 수는 없었다. 주류파는 최고인민회의 무대를 빌려 반격하면서, 동시에 김일성 스스로 주체 문제를 제기하여 민족주의에 호소함으로써 소련계를 공격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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