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청정개발체제와 공동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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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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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후변화협약 청정개발체제와 공동이행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 기후변화협약

1. 기후변화협약(UNFCCC)

2.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Ⅲ. 청정개발체제

Ⅳ. 공동이행제도

Ⅴ. 시사점 및 우리의 생각

본문내용

II. 기후변화협약
1. 기후변화협약(UNFCCC)
1980년대 들어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세계 각지에서 빈발하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이라는 과학적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이에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1992년 6월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 온난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UN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고 1994년 3월에 공식적으로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었다.
기본원칙은 예측·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의 시행,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보장(제 3조)과 선진국은 과거로부터 발전을 이루어오면서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역사적 책임이 있으므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에는 현재의 개발 상황에 대한 특수 사정을 배려하되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제 4조)이다.
“의무부담 체계는 모든 당사국이 부담하는 공통의무사항과 일부 회원국만이 부담하는 특정의무사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공통의무사항으로는 동 협약의 모든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 당사국총회에 제출해야하는 것이다. 특정의무사항의 경우에는 공동·차별화 원칙에 따라 협약 당사국을 Annex I, Annex II 및 Non-Annex I 국가로 구분,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토록 규정하였다. Annex I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강제성이 없는 노력으로, Annex II 국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이전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목표 자체가 자발성을 전제로 하고 협약상의 권고 사항일 뿐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도국들은 기후변화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조치 및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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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i.unfccc.int/Workshop/February_2007/index.html
http://www.reportnet.co.kr/knowledge/pop_preview.html?dn=2051741
http://blog.naver.com/keitiblog?Redirect=Log&logNo=100092957808

#공동이행 #기후 #변화 #협약 #청정개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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