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1) 국유기업의 등장배경
2) 국유기업의 개념 및 중요성
2. 국유기업의 개혁배경
1) 국유기업의 문제점
2) 국유기업 개혁의 필요성과 배경
3. 국유기업의 개혁 내용
1) 1980년대 개혁 내용 및 평가
2) 1990년대 개혁 내용 및 평가
3) 2000년 이후
4. 국유기업 개혁의 성과 및 한계
1) 국유기업 개혁의 성과
2) 국유기업 개혁과정의 한계
5. 결론
1) 국유기업의 등장배경
중국의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중국에서 국유기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국유기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토지개혁을 통해 농민층의 지지를 얻은 공산당은 국민당과의 내전 끝에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했으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그리고 사회주의 근대화를 위해 중앙의 계획경제 체제를 확립했고 중공업 우선의 사회주의 공업화 전략을 채택했다. 그러나 공산당 정권 수립 당시, 오랜 반외세투쟁과 국•공 내전으로 인해 당장 사회주의식 개조를 단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먼저 전후 부흥기(1949~1953)를 채택해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기초를 마련했는데 이 시기 동안은 피폐해진 경제회복을 위해 자본주의적 요소(자영업자, 민족자본가, 중•소농 등)가 용인되었다. 1952년에 이르러 중앙 계획을 담당하는 국가계획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1953년에는 총노선 이 제창되었다. 또한 먼저 농촌의 농업의 집단화를 위해 합작사제도 도입•확산시켰다. 그리고 전후 부흥기 동안 용인되던 자본주의 상공업을 사회주의식으로 개조하기 시작했는데 사기업을 공사합영 기업으로 전환했다. 비록 공사합영이라고 하지만 국가가 관리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유국영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후, 사회주의 근대화를 목표로 삼은 공산당 정부는 공업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 자원을 집중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계획경제를 도입•선택했고, 그 계획경제 하에서 중공업 우선 정책이 채택 되었는데 이러한 정책 실현의 전제조건으로 생산재(농촌의 농업, 도시의 기업 포함한 전 생산요소)를 국가 소유화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겼다. 공산당의 1950년대 집단화 및 국유화의 계획화 과정에 의해 국가가 소유하고 동시에 경영하는 국영기업이 형성된다. 국영 기업이 1992년 말까지 사용되다가 1993년 3월 제 8기 전국인민대표자회의 1차 전체회의 헌법개정 때, 공식명칭을 국유기업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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