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중국] 중국국유기업 개혁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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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도시주민들의 기득권
Ⅲ. 국유기업 개혁의 노력과 결과
Ⅳ. 국유기업의 정책적․사회적 부담과 경제개혁
Ⅴ. 국유기업의 개혁과 기득권 세력의 반발
Ⅵ. 국유기업 개혁 조치의 한계
Ⅶ.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과 중국정부의 딜레마
중국에서 농업 분야나 대외무역 분야의 개혁은 먼저 시작하여 이미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유기업 개혁에 관해서는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을 뿐더러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에서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은 과연 무엇이며 그와 가은 개혁은 왜 어려운 것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국유기업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소유권 문제이며 결국 중국정부가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로 국유기업의 전면적인 사유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최근 중국에서는 최대의 가전 기업인 하이얼(海爾)처럼 국유기업(정부가 주요한 지분을 장악하고 있는 주식회사를 포함) 가운데서도 경쟁력이 강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향진기업과 같은 비국유기업들 가운데서도 소유와 경영의 모순 때문에 경영난에 처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중국 국유기업 문제를 분석할 때 단순한 ‘소유제 결정론’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의 실제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 개혁조치가 관련 이익집단의 기득권과 향후의 이익 구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이익집단의 반응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Ⅱ.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도시주민들의 기득권
개혁․개방 이전에 중국이 추진한 공업화 전략은 한마디로 농민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국유기업(도시 집단소유제 기업을 포함)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주민들에 의존하여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이른바 ‘건너뛰기(超越)전략’이었다. 이러한 전략으로 인해 개혁 이전까지 중국에서는 인구의 소수에 불가한 도시주민들만이 공업생산 활동에 참가하면서 공업화 따른 이익의 거의 전부를 독점하는 특수한 이익집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개혁 이전까지 중국에서는 도시 호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종신고용, 각종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