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 -인센티브와 제도개혁
분야
hwpⅡ. 인센티브제도 확립의 원칙
Ⅲ. 공무원 제도
Ⅳ. 경쟁 가능한 정치와 투명한 정부
Ⅴ. 예측 가능한 규칙과 올바른 명칭 정립
Ⅵ. 제도로서의 헌법과 헌정 경제학
Ⅰ. 정부실패
° 원인 : 공직자 중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정치인과 관료가 많음
° 사회적 인식의 정도에 따른 부패 분류 (하이덴하이머)
· 백색부패 : 굳이 처벌까지 요하지 않는 경미한 부패
· 회색부패 : 일상화된 부패
· 흑색부패 : 누구에게나 지탄받게 되는 악성화된 부패
° 경제학에서의 부패 : 일종의 교환행위, But! 통상적인 교환행위와는 달리 발각시에는 부도덕한 일로서 지탄의 대상이 되며 비합법적이므로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고 정치적·사회적으로 생매장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
° 부패행위가 만연되어 있는 사회
: 사회인습, 법규, 처벌제도에서 경제적 인센티브 발생 → 부패행위 조장
° 해결방안
윤리관의 재정립
제도적 원인 제거
인센티브제도의 확립
Ⅱ. 인센티브제도 확립의 원칙
° 공직자의 사익추구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허술한 제도가 근본적인 문제
⇒ 보상체계를 재정립해주는 인센티브제도 확립 필요
° 제대로 된 인센티브제도: 정부에 의한 정보의 독점을 지양, 업무처리과정 투명화, 엄정한 신상필벌주의 확립 → 정부구성원의 사익 추구를 사전에 근절하고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역할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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