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성매매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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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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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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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본론
1. 한반도에서 성매매의 역사
2. 성매매에 대한 찬반이론
3. 성매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4. 성매매 방지법
5. 대안제시 - 노동으로써의 성매매

III. 결론

본문내용

4. 성매매 방지법
4-1) 성매매 방지법의 취지와 목적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 방지법’에 대한 비판

2000년 9월과 2002년 1월의 연이은 군산 화재 사건을 계기로 도입

성매매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윤락행위 방지법과는 동일하나 스웨덴의 ‘성적 서비스 구매 금지에 관한 법’을 참고하여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윤락행위 방지법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4-2) 성매매 방지법의 의의와 성과

성매매 방지법이 지닌 가장 큰 의의는 여성에 의해, 여성에 의한, 여성의 법이라는 점.

성판매가 아닌 성구매를 문제 삼음으로써 처음으로 성매매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과 사회 구조상의 문제에 있음을 명시.

성매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성판매 여성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증대 시켰다.

4-3) 성매매 방지법의 한계
‘성매매 방지법’이 스웨덴의 법을 참고로 하긴 했으나 스웨덴 법의 ‘선택적 비범죄화’까지 수용하지 못했다.

성판매 여성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점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법 자체의 오류

실제적으로 성매매 단속에 의한 성구매의 감소가 미미하다. - 성구매자들이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

풍선 효과

5. 대안제시 - 노동으로써의 성매매

노동으로써의 성매매를 인정하고 성판매자를 피해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식하는 것은 여성주의가 이들의 인권 문제와 노동권 문제에 대해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 힘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노동으로써 성매매를 주장하는 이유는 노동으로 성매매를 바라봄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은폐되었던 하지만 언제나 존재하고 있던 성노동을 제대로 바라보고 평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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