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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합법성 및 시민 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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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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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 합법성 및 시민 불복종에 대한 자료입니다.

문제제기

시민 불복종의 개념

2. 시민 불복종의 세 가지 논거
(1) 정치적 차원 : 로크의 시민의 저항권
(2) 윤리적 차원 : 소로우의 양심적 거부
(3) 존재론적 차원: 니체의 자기창조를 위한 저항

3. 시민 불복종의 유형
(1) 직접적, 간접적 시민불복종
(2) 도덕적, 정치적 시민불복종

4. 시민불복종 정당화 이론과 사례
(1) 롤스의 정당화
(2) 하버마스의 정당화
(3) 낙천 낙선운동

5. 결론

본문내용

10월 29일 헌재에서 신문법, 방송법의 유효판결이 났다.
정권교체 이후, 금융지주회사법, IPTV법 등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법률 개악을 마다치 않고 있다.
국민의 의견과 의지를 조율하여 국가의 미래를 건설하고,
국민적 역량을 이끌어 내어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현 정부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언제나 되풀이 되는 상황 이였고, 국민들이 점차 국민의식이
깨어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상징적 항의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위법행위를 시작하였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권력행위에 대해 저항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저항의 권리는 로크가
“정부는 사회 구성원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 유지하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과 척도를 가질 수 없다. 정부가 계약 목적에서 어긋날 때는
국민은 복종의 의무로부터 벗어나 정당하게 저항하는 것이 허용 된다”
라고 주장하였다.

시민 불복종은 보다 나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의 협력을 해치치
않는 평화로운 수단을 통해 부정의한 법을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입헌민주주의에 있어 권력에 대한 방향제시를 하면서도
‘합법’이라는 틀 속에서 국민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비합법적
노선으로 시민 불복종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는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전제하고,
롤스와 하버마스의 이론을 토대로 알아본다.

(1) 정치적 차원 : 로크의 시민의 저항권

시민의 저항권 개념이 처음 정치이론에 본격 도입된 것은 로크의 저작 『정부론』

정부가 자신들을 대신해 자연법을 해석하고 공평하게 집행되도록
맡김으로서 각자가 자연법을 해석하고,
실행에 옮겼을 때의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제거하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효과적으로 수호 할 수 있다고 믿음

입법의 의무

질서유지의 의무

로크는 정치적 저항을 개별 시민이 사회계약을 통해 공동체에 위임했던 자신의 자연권을 회수하는 합법적인 절차로 간주
로크는 시민의 저항권을 제정함으로써 소수가 다수의 횡포를 견제하고, 또 피지배자가 지배자의 권력남용에 알맞게 대처할 수 있는 정치적 장치를 마련

#시민 #사회학 #불복종 #합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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