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와 전자감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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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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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범죄자와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전자감시제도의 개념

2.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감시제도의 시행배경
1) 성범죄 발생률 증가
2) 성범죄의 높은 재범죄율

II. 본론

전자감시제도의 문제

1. 법적으로의 각종 원칙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2)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3) 수단의 적절성 평가
4) 법익의 균형성 평가

2. 전자감시제도의 비실효성
1) 과잉 통제로서의 성격이 강한 제도
2) 전자감시제도가 초래하는 실제적인 형량감소
3) 전자감시제도의 기술적 한계성

3. 전자감시제도의 대안
1)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처벌 강화
2) 재소 기간에 가해자들에 대한 교화 방법 마련과 시행
3) 성폭력 범죄의 비친고죄

III. 결론

본문내용

I.서론

1.전자감시제도의 개념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전자발찌의 견본은 손목시계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인권문제 등을 감안해 눈에 띄지 않게 발목에 차도록 고안되었다. 전자발찌 내부에 장착된 센서는 착용자가 임의로 줄을 끊거나 파손하면 중앙관제센터에서 즉시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상황을 알려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위치추적장치 내 프로그램은 암호설정이 되어 있어 쉽게 조작하거나 작동을 무력화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성폭력 전과자의 위치와 동선은 항상 감시를 받게 된다.

2.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감시제도의 시행배경
미국에서 최초 시행된 전자감시제도는 1983년 뉴멕시코 주 지방법원의 J.Love 판사가 사회내처우 결정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켜야할 사항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이것은 범죄자를 자유박탈의 구금형에 처하는 것을 피하면서 구금형의 대체수단으로 전자감시를 수반한 보호관찰을 실시한 것이다. 당시 그는 관할 교도소의 과밀수용과 이로 인한 폭동의 움직임을 우려하여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전자감시제도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여 이 분야에서 선도자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후 1984년 플로리다 주 팜비치 카운티에서 프라이드사가 전자감시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점자감시가 처음 실시되었다. http://blog.naver.com/js1440/80104290915
미국의 초기 전자감시제도는 교도소수감자를 가석방 하면서 가택구금의 수단으로 전자감시를 활용하였다. 이후에는 점차 자유형을 선고하여야 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하면서 전자감시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형태로 발전해왔다.

참고문헌

이계경, [성폭력 범죄의 현황과 실효적 대책을 위한 전제], 전자위치확인제도도입 대토론회 자료집, 2005.5.13
김혜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조득진, , 위클리경향, 2009.10.20
전성훈, , 연합뉴스, 2009.12.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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