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I. 서론
1. 전자감시제도의 개념
2.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감시제도의 시행배경
1) 성범죄 발생률 증가
2) 성범죄의 높은 재범죄율
II. 본론
전자감시제도의 문제
1. 법적으로의 각종 원칙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2)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3) 수단의 적절성 평가
4) 법익의 균형성 평가
2. 전자감시제도의 비실효성
1) 과잉 통제로서의 성격이 강한 제도
2) 전자감시제도가 초래하는 실제적인 형량감소
3) 전자감시제도의 기술적 한계성
3. 전자감시제도의 대안
1)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처벌 강화
2) 재소 기간에 가해자들에 대한 교화 방법 마련과 시행
3) 성폭력 범죄의 비친고죄
III. 결론
1.전자감시제도의 개념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이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라고 정의
미국에서 최초 시행된 전자감시제도는 1983년 뉴멕시코 주 지방법원의 J.Love 판사가 사회내처우 결정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켜야할 사항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실시
1.법적으로의 각종 원칙
전자감시제도 법안은 특정 성폭력범죄자가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여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안처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자유권과 인격권의 침해를 한다는 제재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모든 사람은 재판에 의하여 범죄의 확정된 증거 제시를 하지 않는다면 무죄로 인정해야하고 이에 맞는 처우를 받아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