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책]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823-0001.gif)
![[행정정책]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823-0002.gif)
![[행정정책]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823-0003.gif)
![[행정정책]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823-0004.gif)
![[행정정책]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823-0005.gif)
![[행정정책]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823-0006.gif)
![[행정정책]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823-0007.gif)
![[행정정책]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823-0008.gif)
![[행정정책]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823-0009.gif)
![[행정정책]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823-0010.gif)
![[행정정책]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823-0011.gif)
![[행정정책]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823-0012.gif)
분야
hwpII. 본론
1. 政策目標의 設定
가. 정책문제의 파악․분석
1) 정책문제의 개략적 파악 및 정책문제 후보군의 확인
가) 정책문제의 개략적 파악: 문제의 구성요소 및 원인과 결과
나) 저출산문제 구성요소 간 인과관계 파악 : Information Map
다) Information Map의 분석 및 정책문제 후보군의 확인
2) 정책문제 후보군의 결과 파악
3) 정책문제 후보군의 원인 파악
4) 정책문제 후보군의 미래 결과 파악
5) 정책문제 후보군의 분류 및 여과
나. 정책문제의 정의
다. 정책목표의 개략적 설정
라. 정책목표의 구체화와 수정
2. 政策代案의 作成
3. 政策代案의 結果 豫測
4. 代案의 比較․評價․選擇
1) 대안평가의 기준 설정
2) 대안평가표
3) 비교․평가 및 최적 대안의 선정
III. 결론 : 느낀점
- 경제상황의 변화 : 경제위기 이후 일반화된 맞벌이 현상과, 그로 인한 보육수요의 급증이 나타났으나, 그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 보육시설이나, 직장내 보육시설로 인한 보육비용 상승이 일어난다. 따라서 여성이 직장을 그만 두고 육아에 전업을 하거나, 사설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게 될 경우, 필연적으로 가계 실질소득의 감소를 일으킨다.
-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 사회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 대학졸업은 일반적이 될 정도로 학력이 상향평준화 되었고 그에 따라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계층의 자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가정에 더 적은 관심을 갖게 한다.
4) 정책문제 후보군의 미래 결과 파악
- 현행 출산장려금 제도 확대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 1, 6, 17 세 후보군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단순한 추가 자원 제공이 사람들의 행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 국가가 보육을 담당하면 어떨까?
- 소망성은 높지만 현 상황에서 각종 제도및 시설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으며, 재원 마련을 위한 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면 어떨까?
- 구체적 사회변화 없이 인식개선만 주장하는 것은 크게 설득력이 부족할 것이다.
5) 정책문제 후보군의 분류 및 여과
- 피해 규모는 장기적 사회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로 아직 개선의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저출산 문제는 일반적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처한 문제를 정부가 모두 해결할 수 없기에 자발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그 인식 개선의 방법들이 단순한 캠페인이나 홍보정도로 진행하는 것 보다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적 개선이 이루어 졌을 때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1. 직장생활과 육아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움을 정책문제로 선택하고 대안들을 마련할 것이다.
나. 정책문제의 정의
-정책문제 : 직장생활과 육아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움
1) 구성요소 : 유명무실한 육아 휴가제도, 불평등한 가사노동 분담, 보육시설의 부족, 결혼이나 출산시 퇴직하는 사회적 분위기
2) 원인 : 제도의 문제, 가정문화의 문제, 보육시설 부족, 기업문화의 문제
- 제도의 문제 : 육아휴직이나 육아수당,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등의 제도는 존재하고 있으나 일선에서 실행이 잘 되고 있지 않음. 정책 실행과정에서 사문화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