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 독일관료제의 구조 및 특징
1. 독일관료제의 역사적 발달과정
가. 프로이센의 관료제
나. 비스마르크 제국의 관료제
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관료제
라. 나치 체제와 관료제
마. 전후의 관료제 (서독)
2. 독일정부조직
가. 독일행정의 기본체제
나. 연방행정의 구조와 특징
다. 독일 연방행정
라. 주의 행정조직
3. 정부관료제의 특징
가. 독일 인사행정 제도의 일반적 특징
1) ‘공무원’과 ‘공공 부문 근로자’의 혼재
2) 행정주체에 따른 인사 제도의 구분
3) 철저한 직급제의 고수
나. 공무원제도
1) 공무원관계에의 임명
2) 공무원관계의 종류
3) 공무원의 임용근거
4) 신규채용
5) 승진
6) 징계
7) 교육훈련
8) 파견 및 전보
9) 공무원의 처우
10) 공무원관계의 종료
다.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
라. 공공 부문 근로자 제도
1) 공무원 제도와의 차이점
2) 노동계약 방법
3) 의무와 권리
4) 승 진
5) 고용계약의 종료
마.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공직자선발제도
1) 공직자선발제도
가) 선거직 공무원선발
나) 비선거직 공무원선발
2) 공직취임권과 국가의 인력수급계획
바. 직업공무원제도
Ⅲ.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1.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규정
가. 독일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나. 사례를 통해 본 한국 공무원의
정치참여(교원의 전교조 활동)
2. 시사점
# 독일의 사례로 통한
한국 공무원의 정치참여
Ⅳ. 결 론
독일연방공화국은 1949년 정부수립 이래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안정과 발전을 바탕으로 1990년 마침내 통일을 이룩하게 되었으며, 1999년 유럽의 심장부인 베를린으로의 천도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새로운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50년 동안의 본(Bonn)공화국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베를린공화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베를린 천도는 구서독과 구동독이 베를린 공화국으로 통합되어 간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새로운 국가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관료제는 모든 정부의 행위는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이념 하에 형성․발전되었으므로 공직구조와 운영은 고도의 항구성과 일관성을 견지해왔다. 여러 차례의 전쟁과 정치적 변혁 속에서도 프로이센 관료제의 원형이 유지되어 왔고 엄격환 자격요건과 임용기준이 지켜지고 있다. 독일관료제의 특징으로 지적되는 것은 종신임용제, 국가에 대한 충성과 성실한 봉사, 국가를 대표한다는 공직관과 자부심, 공무원에게만 허용되는 여러 가지 특혜, 중류계층 이상의 출신자 내지 상류계층으로부터의 충원 등이다. 전반적으로 독일국민은 정부관료제의 업무에 대해 만족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인들도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정부관료제의 업무수행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공무원의 임용에는 대학학위가 필수적이며, 전통적으로 법학교육이 선호되고 있으며 독일에는 법률적 훈련을 받은 고위관료가 많다. 점차적으로 기술전문분야의 전공자들이 공직으로의 유입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연방고위직은 여전히 법학교육을 받은 자들로 충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의 ENA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견줄만한 행정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센터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은 연방차원의 훈련표준화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는 대학에서의 법학교육내용이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독일 관료제의 조직구조, 인사행정, 공직자들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독일관료제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관료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양현모, 독일정부론 - 도서출판 대영문화사(2006)
박해육, 독일연방정부론 - 연방행정부의 구조와 기능, 백산자료원, 2001
박천오외, 비교행정론, 법문사, 2000
김성수, 독일의 행정체제 : 정치-행정관계와 행정국가, 백산자료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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