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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연구방법
2. 연구목적
Ⅱ . 독일관료제의 구조 및 특징
1. 독일관료제의 역사적 발달과정
가. 프로이센의 관료제
나. 비스마르크 제국의 관료제
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관료제
라. 나치 체제와 관료제
마. 전후의 관료제 (서독)
2. 독일정부조직
가. 독일행정의 기본체제
나. 연방행정의 구조와 특징
다. 독일 연방행정
3. 정부관료제의 특징
가. 공직제도와 공무원제도
1) 공직제도
2) 공직제도와 공무원제도
가) 공직의 인력구조변화
나) 공무원제도의 특성
나. 공무원제도
1) 공무원관계에의 임명
2) 공무원관계의 종류
가) 종신직/실습직 공무원
나) 철회가능부 공무원
다) 명예직 공무원
라) 기간제 공무원
3) 공무원 임용근거
4) 공무원 처우
5) 공무원관계의 종료
가) 종신직/실습직 공무원
나) 철회가능부 공무원
다. 기간제 공무원
1) 법적 성질
2) 법적 규정
3) 기간제 공무원 추이
라.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공직자선발제도
1) 공직자선발제도
가) 선거직 공무원선발
나) 비선거직 공무원선발
2) 공직취임권과 국가의 인력수급계획
마. 직업공무원제도
Ⅲ. 결 론
1. 연구목적
독일연방공화국은 1949년 정부수립 이래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안정과 발전을 바탕으로 1990년 마침내 통일을 이룩하게 되었으며, 1999년 유럽의 심장부인 베를린으로의 천도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새로운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50년 동안의 본(Bonn)공화국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베를린공화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베를린 천도는 구서독과 구동독이 베를린 공화국으로 통합되어 간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새로운 국가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관료제는 이런 복잡한 통일 후유증의 치료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했는가?
여기서는 국가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사회국가적 경향에 의한 급부국가적 생존배려의 행정영역이 새로이 엄청난 업무량을 가져다주게 되자 공무원만으로 그 증대된 많은 국가 작용의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게 된 독일연방국가에서 증대된 업무량을 능률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충원된 제도인 ‘공직제도의 이원화현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연구방법
독일의 관료제의 연구방법은 각종 논문과 도서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 주류를 이루는 미국중심의 관료제에 비하여 자료부문에 있어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륙계 내지 독일의 관료제에 대한 자료나 정보가 하루빨리 전세계적으로 전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번 발표준비를 하게 되었다.
Ⅱ . 독일관료제의 구조 및 특징
1. 독일관료제의 역사적 발달과정
가. 프로이센의 관료제 박천오 비교행정론 344pp
18세기 독일 민족국가의 성립과 프로이센 관료제의 성립은 봉건적 행정제도의 잔재를 일소하여 능률적인 전제군주정에 불가결한 행정조직을 창설하였고, 정부관료제 발전의 계기를 가져왔는데, 정부관료는 지배엘리트로서 정책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국가 즉 군주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기반으로 하였고, 법령에 의한 엄격한 임용제도가 확립되어, 프로이센의 관료제는 충성과 법률을 바탕으로 한 직업 공무원제를 확립하는 초석이 되었다.
나. 비스마르크 제국의 관료제
1871년 프로이센의 왕 빌헬름1세의 독일제국 황제 즉위로 비로소 제2제국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강력한 중앙 집권에 대해서는 지역주의자들의 불만이, 군주제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자들의 불만이, 프로이센적 프로데스탄티즘에 대해서는 카톨릭의 불만이, 프로이센 국
박해육, 독일연방정부론 - 연방행정부의 구조와 기능, 백산자료원, 2001
김성수, 독일의 행정체제 : 정치-행정관계와 행정국가, 백산자료원, 2000
박천오외, 비교행정론, 법문사, 2000
한부영․신현기, 독일행정론 백산자료원 2002,
김성수, 독일의 행정개혁과 관료제, 한국행정학보 제32권 제4호, 1998
박응격외, 독일연방정부론, 백산자료원, 2001
김철, 독일공무원제도에 관한 소론
전득주, 독일연방공화국 대왕사, 1995
양현모, 독일의 정부조직, 한국행정학회, 1997
김형철, 독일 공무원제도에 관한 소고(계약직 공무원과 관련하여),
연세법학연구 제6집 제2권, 1999, p.5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