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란?
1)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개념
2) 추진 배경
① 1990년대 말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 위
② 외환위기 이후 부각된 IMF의 한계
③ 중국 - 일본 간의 정치 역학적 배경
3) 추진 과정 및 장애 요인
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 Mai Initiative), 구상에서 출범까지 윤상우,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FTA』
②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 Mai Initiative), 출범 이후의 행로
2.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
1) 아시아 경제 전반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효과
2) CMI에 대한 각국의 입장
ASEAN
일본
중국
3) 한국의 입장 및 예상되는 효과
3.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CMI발전을 위한 개선 과제
2) CMI를 넘어서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방법
치앙마이는 태국의 한 도시 이름이고, 이니셔티브는 ‘발의’
또는 ‘제안’을 의미한다. 이를 다시 풀어 쓰면, ‘치앙마이에서
제안된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일까?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란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동아시아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외환위기 발생 시 자국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외국통화를 단기 차입하는 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확대
하기로 합의한 것을 말한다. 아시아 국가들이 금융위기로 외환
이 부족할 경우 각 국이 공동 대처하는 역내 금융안전망으로
‘아시아판 국제통화기금(IMF)’으로도 불린다.
상호자금지원 규모는 애초 395억 달러에서 2010년 현재
12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는 위기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9개국 외환보유총액의 50%가 넘는 규모이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는 자금 지원, 만기 연장, 디폴트 선언 등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안은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고 총규모, 분담금,
인출배수, 회원가입, 자금지원조건 등 근본적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제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어왔던 분담금 배분에 관해서는 한국 16%, 중국 32%, 일본 32%, 아세안 20%씩 분담키로 최종 합의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이에 해당하는 192억 달러를 분담하게 된다. 각 국의 분담금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 일본, 아세안은 모두 28%대, 한국은 14%대로 투표권이 분할되었다. 이는 어느 한 나라도 단독으로는 비토권(거부권)을 갖지 못하고, 두 곳의 연대만으로는 일을 성사시킬 수 없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한․중․일과 아세안 중 최소 세 곳이 힘을 합쳐야 안건이 통과되는 ‘힘의 분할’ 상황이 갖추어졌다는 것이다.
분담금 대비 인출배수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0.5, 한국이 1.0으로 정했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세안 빅5 국가는 2.5, 나머지 아세안 5개국은 5.0으로 결정되었다. 위기 시 인출가능금액은 ‘분담금×인출배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한국은 위기 시 분담액과 같은 192억 달러(192억 달러 × 1.0)까지 인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