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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질의응답 및 토론 내용
*국가취약성 지표
‘국가 취약성 지표’는 아프리카, 중동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국가 기반이 상당히 취약한 데 반해, 한국은 정치적 선진화를 이룬 유럽이나 북미권 국가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국가의 기반에 관련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선진국과 비슷하게 안정적인 수준이고,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가 된다.
*그래프1. 그래프2.
우리가 정치적 변동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프가 기복이 심한 반면, 독재 위주의 북한은 정치의 급변은 별로 없었지만, 민주화 자체가 낮은 편이고, 이것은 같은 공산권인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세계에서도 상위권인 일본은 아주 높은 민주화 정도를 보이고 있다. 주로 선진국이라 불리는 프랑스와 미국 역시 민주화는 높고, 이탈리아 역시 현대 사회에 들어서서는 민주적 안정도가 높은 편이지.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서 대한민국 역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정치적 민주화는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대외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들을 통해 알 수 있다.
*한국 국제적 위상 제고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 최대의 외교적 성과는 한국 이익의 관점을 한반도, 동북아에서 세계적 차원으로 격상시켰다는 것이다. 주변 4대 강국과의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혔다.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전략동맹 관계로 발전시켰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는 등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4대 강국과의 관계를 격상했다.
또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중·일 동북아 3국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한·중남미, 한·중앙아 포럼 등 정상급 또는 장·차관급 다자외교를 통해 글로벌 코리아 실현에 주력했다. 이는 곧 자원, 경제외교와도 연결되면서 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에 성공, 첫 원전 수출이라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유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개발협력기본법과 국제평화유지활동(PKO) 참여법 제정 등을 통해 한국을 글로벌 리더십 국가 반열에 올리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