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위헌 심판대상
Ⅲ.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 결정요지
Ⅳ.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제1항 위헌여부
Ⅴ.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제2항 위헌여부
Ⅵ.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제3항 위헌여부
Ⅶ.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개정 법률안 발표
Ⅷ.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정책적 제안
참고문헌
Ⅱ.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위헌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 법 제71조 제7호 중 제53조 제3항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위헌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 맥루한·박정규(1997), 미디어의 이해 : 인간의 확장, 박영률출판사
▷ 방석호(1995), 미디어법학, 법문사
▷ 사이버감시단, 인터넷 댓글, 사이버판관 넘어 폭력배로
▷ 임상수, 왜 정보사회에서도 윤리를 논하는가?
▷ 인터넷자율규제포럼R3net,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입법예고안에 대한 논평
▷ 허영(1995), 한국헌법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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