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적 예산제도 발달 과정
분야
hwp2. 미국예산제도의 발달
3. 한국예산제도의 변천
(참고)Allen Schick에 의한 예산제도의 발달
다음은 절대군주시대로 바뀌면서 군주는 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화폐로 봉급을 주어야 하는 방대한 상비군과 관료기구를 설치하여야 했고 그러기 위하여 자의로 국민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였다.
절대군주시대에 국민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무거운 세금이었고 그래서 절대군주제가 무너지기를 바랐던 것이다.
근대적 예산제도는 고대국가의 예산제도나 절대군주국가의 예산제도와 대비되어 민주주의적 예산제도라고도 한다. 근대적 예산제도는 대의정치제도와 궤를 같이하면서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정치적 민주주의제도의 발달과정과 근대적 예산제도의 발달과정은 표리관계를 이루면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 즉 민주주의의 성립없이 근대적 예산제도가 성립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근대적 예산제도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정치혁명인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에서 발달되어 처음 성립되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에 전파되었다.
대표없는 과세권에 저항했던 1688년의 명예혁명의 성공으로 영국 의회는 절대군주가 전횡하던 재정권을 200여 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장악하여 20세기 초에 민주주의젹 예산제도를 확립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