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학] 포스트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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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사회학] 포스트 민주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 어떻게 규정해야 하나?
- 양종회 교수, 조대엽 교수, 최장집 교수의 논의, 87년 체제론
2. 포스트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 포스트민주주의의 징후들, 한국사회에 대한 규정
3. 국가기능의 축소와 복지국가 잔여화
4. 노동의 위기
5. 빈부격차의 심화
6. 경제권력의 강화
7. 정치적 무관심
8. 사회적 시민권
9. 노동의 연대성
10. 기업의 공공성
11. 콜린 크라우치의 ‘민회’
본문내용
최장집 교수
◆ 국가 - 무력한 국가
◆ 시장 - 신자유주의 흐름의 압도, 재벌중심 경제체제 강화
◆ 시민사회 - 신자유주의적 가치 확산에 따라 사적이익, 공적이익의 추구 활성화
-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역설적 현상
87년 체제
◆ 87년 6월 항쟁으로 87년체제 성립
◆ 김호기, 손호철 : 97년을 기점으로 87년 체제와 단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듬
◆ 97년 체제로의 전환 과정은 포스트 민주주의적 징후와 일치
포스트 민주주의의 징후들
◆ 복지국가 잔여화
◆ 노동의 위기
◆ 국가기능 축소
◆ 빈부격차 심화
◆ 경제권력의 강화
◆ 정치적 무관심
한국사회에 대한 규정
◆ 기업엘리트의 권력 증가
◆ 공공분야의 민간 위탁, 민영화 논쟁
◆ 반공 이데올로기 기반의 보수적 정당체제
→다양한 계급, 계층, 직능 대변하는 정당의 부재

경제 권력의 강화
◆ 삼성 X파일 : 2005년 7월 발발
- 97년 대선 당시 삼성의 대대적 금품살포에 관한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 MBC 입수
- 테이프의 내용 : 삼성 출처의 수백억의 비자금이
당시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을 통해 이회창, 김대중 등에 전해짐
- 특별검사에 과거 공안검사 출신 임명되어 결국 흐지부지.

◆ 재계 인사들의 정계 진출
- 정주영 : 92년 대선 출마
- 정몽준 : 2009. 9 ~ 한다라당 최고위원
- 이명박 : (제 17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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