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반-年 2∼3조 지출 예상… 급식제도 개선이 더 절실
반-국민 돈으로 생색내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치
찬-재정여건 제한된 만큼 학년별 단계적 시행을
찬-미래세대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투자해야
찬 “진정한 의무교육 실현 차원에서 무상급식 바람직”
반 “모든 학생에 무상급식 주자는건 포퓰리즘적 발상”
⊙ 찬성 측 "무상급식은 진정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자는 것"
⊙ 반대 측 "전면 무상급식은 또 다른 포퓰리즘"
⊙ 정치적 공방보다는 실태 파악이 우선
◆ 무상급식
◆ 차상위계층
서울시의 경우 현재 예산이 20조원을 넘고 16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 1위이지만 무상급식지원은 전혀 없다.
서울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는 연간 1900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전체 예산의 1%에 미치지 못한다. 재정문제가 문제의 근본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해 보이는 대목이다.
이는 전국 지자체의 무상급식 예산 상황을 보아도 드러난다. 16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각각 9위와 15위인 경남과 전북이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200억 원을 넘어 전국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의 교육감이나 시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재정상황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사안은 단지 무상급식 자체가 아니라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지역 생산자 단체와 연대하여 친환경 식재료가 직거래로 학교에 공급되고, 그 결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의 무상급식지원율이 63%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무상급식 논의는 교육 차원을 넘어 농업의 산업적 기반을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 주제이며, 학교-농가 직거래를 통해 계약 재배와 안정적 판로가 확보된다면 가격과 품질의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하고 재정지출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무상급식 논쟁은 오랜만의 건설적 정책 논쟁으로 향후 우리 사회와 정치의 선진화에 중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복지 강화라는 시대 담론이 활성화될 수 있다. 구호만 난무할 뿐 복지담론에 무관심했던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등의 의미와 우선 순위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를 통하여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상품이 아니라 가치라는 합리적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가족정책은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
- 부모양육방식에 관해 논하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문재인 정부(2017~2022)에서는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로 정부 재정을 과감히 지출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의 장점과 보완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사례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가지고 논해 보시오
- 동기와 소진에 대해 개념화하고 동기부여의 과정, 소진의 과정을 서술하시오 또한 사회복지 조직에서 동기부여 강화와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생활시설 생활인 중에 실비를 내고 입소하여 생활하는 원생이 1년치의 생활비를 납부하지 않아 기관의 규정상 퇴소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원생이 퇴소를 해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는 이 원생을 기관의 규정에 따라 퇴소를 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시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