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이슈화 과정
가치 적용
사회복지 정책 분석틀
향후 과제 및 결론
서울시 주민투표 당시,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 증대
현재 정책이 집행되고 있으나 정책 결정 단계에 비해
그 관심이 줄어든 상황
정책 집행 초기 단계이지만 이와 관련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고찰 하고자 함
이슈화 과정
2001년 경기 과천시 조례 제정, 전국 최초 초등학교 무상급식
2004년 주민 발의로 청구 서명인 22만여 명 참여,
서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4년, 2007년, 2009년 교육감 선거 등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이 당선
2010년 6.2 지방선거, 민주당의 무상급식 정책 공약.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 서울시 의회 야당이 다수 차지
· ‘서울시, 200개 중․고교에 친환경 우수 급식재료 지원’,
서울시 보도자료, 2011. 2. 9(수) 석간용
· ‘2012년도 교육지원기본계획 공고문’, 서울시, 2012. 2
· ‘서울시, 교육예산 87% 증액해 1,585억 원 본격 투입’,
서울시 보도자료, 2012. 2. 16일(목) 조간용
· ‘2012학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계획’,
서울시 교육청, 2012. 2
· ‘2012 학교급식 기본 지침’, 서울시 교육청, 2012. 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