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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1) 프랑스
2) 독일
3) 영국
4) 미국
5) 한국
Ⅱ각국의 법적 제도적 테러개념과 대한민국의 비교분석
1) 테러범죄 규정근거
2) 테러의 요소
3) 테러 행위
Ⅲ 대한민국의 테러방지법제 정비방안
1)기존의 관련 법제
2) 테러방지법제의 정비 필요성
3) 테러 방지법안의 문제점
4) 테러방지법제의 정비 방안
(1)역사
1986년 9월 9일 테러리즘의 전쟁 및 국가 치안의 침해에 관한 법률 제정
1992년 新형법전 제정에 의한 법전에서 테러행위의 정의와 함께 환경테러에 대한 규정
1996년 7월 22일 테러리즘 처벌의 강화 등에 대한 법률 개정
2001년 10월 31일 일상생활의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
(2)테러범죄 규정근거
형법전 제 421-1조
(3)테러 일반적 요소(목적,개념)
위협 또는 공포에 의하여 공공의 질서 를 현저히 방해하는 목적
(4)테러행위
(5)테러 유형죄
2) 독일
(1)역사
1975년 8월 통칭 ‘테러방지법’ 이라 칭하는 형법, 형사 소송법, 재판소
구성법, 연합 변호사법 및 형사법을 개정하는 법률 성립
1986년 12월에 테러범죄방지법 개정
(2)테러범죄 규정근거
테러 범죄방지법 형법 제129조의 a
(3)테러 일반적 요소(목적,개념)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정치적 동기 등으로 대중에게 공포심을 야기하는 목적
(4)테러행위
(5)테러 유형죄
3) 영국
(1)역사
1973년 북아일랜드긴급권법 및 1974년 테러방지임시조치법이 제정
2000년 7월 20일 새로운 테러법을 제정
2001년 2월 19일부터 시행
(2)테러범죄 규정근거
테러법
(3)테러 일반적 요소(목적,개념)
정치적, 종교적 또는 사상적인 주장을 전개하는 목적
(4)테러행위
(5)테러 유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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