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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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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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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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1) 목적
2) 의의
3) 기본이념

2. 건강가정기본법의 연혁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배경
2)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

3.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1) 총칙
2) 건강가정정책
3) 건강가정사업
4)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5) 보칙

4. 건강가정기본법 관련 쟁점사항
1)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전의 의견비교
2)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의 의견비교

5. 현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건강가정지원센터
1) 역할과 전달체계도
2) 건강가정사업 소개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1) 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1조)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 즉, 건강가정 구현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2) 의의
① 행정적 제도적 기틀 마련 :
가정을 한단위로 한 통합적 가정정책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 마련
② 가족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
사전적/ 예방적 접근, 선가족 후사회의 한계를 극복,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의 기반마련
③ 포괄적 서비스 제공의 토대 마련 :
다양한 형태의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의 토대 마련
④ 가정의 역량과 잠재력 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강조 :
개인, 가정, 국가사회의 분담과 협력 통해 개별가정의 잠재력을 향상하고 자립을 가능케 함.
가정은 국가 지원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능동적 존재.
⑤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가치의 구현 :
민주적 가정형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의 실현 및 역할분담, 직장과 가정의 양립,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 가족생활 운영에 가족원이 함께 참여함
⑥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 :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지원 강조 → 이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
⑦ 교육과 문화의 가치 중시 :
가정문제의 예방과 질적인 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 나눔. 더불어 삶의 가정생활 문화 중시

3) 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조)

참고문헌

❇단행본
조원탁,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0, p235

❇논문
변화순 외(2005.12),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한국여성개발원
이기영 외(2004.10),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국회보건복지위원회; 서울대학교
조희금(2004),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
차선자(2004),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인터넷 자료
“로앤비”, http://www.lawnb.com/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서울원격평생교육원”, http://www.22.or.kr/healthy/hea03.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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