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레포트
분야
hwp1) 의의
2) 개념
2. 과세대상자산
1) 토지와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세법이 정하는 것
4)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5) 기타자산
3. 비과세 양도소득
4.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양도소득 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3)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4)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세율
5.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1)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6. 양도소득세 납부
1) 확정신고자자진납부
2) 분납
3) 물납
7.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2) 납부불성실가산세
1. 양도소득
1) 의의
양도소득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상의 권리,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기타자산의 양 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 개념
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산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과세대상자산
1) 토지와 건물
①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전.답.과수 원.염전.공장용지.잡종지 등)
② 건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사실상 준공된 것으로서 지붕 및 벽이 있는 것과 이 에 부수되는 시설(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 등)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역물권을 말한다.
② 전세권: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용익 물권을 말한다.
③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로 등기 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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