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1945년 건국헌법제정의 과정, 내용 및 특징과 평가
1. 과정
2. 내용
3. 특징및 평가
III. 한국 헌법 개정의 과정, 내용 및 특징과 평가
1. 1952년 헌법(제1차 개헌 )
2. 1954년 헌법(제2차 개헌)
2. 1960년 헌법(제3차 개헌)
4. 1960년 11월 헌법(제4차 개헌)
5. 1962년 헌법(제5차 개헌)
6. 1969년 헌법(제6차 개헌)
7. 1972년 헌법(제7차 개헌)
8. 1980년 헌법(제8차 개헌)
IV. 1987년 헌법(제9차 개헌)의 개정과정, 내용 및 특징과 평가
1. 과정
2. 내용
3. 특징 및 평가
V. 결론
I. 序 論
1948년 7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1948년 8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래 우리 憲政史는
우리나라의 헌법을 9차례나 개정이 단행되었고, 대통령 또한 14번이나 교체되는 등의 극심한 굴
곡을 겪어 왔다. 이는 서구의 헌정질서 내지 민주주의가 200~300년간의 역사속에서 서서히 이룩
된 것임에 반해 우리의 민주주의는 50여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 그것도 일제강점기 이후의 혼
란한 시기부터 시작한 짧은 기간동안에 급격하게 형성되려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
록 헌법개정이 수없이 행해진 서구 선진국들이 없진 않지만 대부분경우 지배계급내의 권력찬탈과
정에서 헌법개정이 행해지고, 구헌법과 신헌법사이에 規範的 同一性이 파괴되는 경우가 다반사였
던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들 나라의 헌법 개정은 舊憲法과 新憲法 사이의 기본적인 동일성이 유지
되었을 뿐 아니라 개정 내용 자체도 급변하는 정치 질서를 헌법규범내로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였
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잦은 헌법 개정은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한국헌법론, 허영, 법문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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