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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2. 노조의 경제적 효과
3. 무노조기업의 노조화
4. 무노조기업의 유형과 특징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노조 쇠퇴가 앞으로도 지속
노조가 유명무실한 존재 ?
재 반등의 실마리 시장경제사회의 중심세력으로 존속 ?
전세계적인 노조 조직률 감소경향
: 특히 상이한 문화와 정치제도, 서로 다른 발전단계, 상이한 노조형태 등을
감안할 때 노동운동의 침체는 노동계의 위기의식을 이끌어 내는 데 충분
노동쟁의도 감소 추세
: 노조 조직률 하락과 맞물려 노조의 세력과 활동이 쇠퇴하는 것이 아닌가 ?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현상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세계 공통적인 현상
1.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노동력 구성의 변화
: 전통적 제조업 중심의 육체노동자 블루칼라 직종 정체 내지 감소
: 공공부문 및 서비스 중심의 비육체노동자 화이트칼라 직종의 확대(서비스판매직)
: 노조 조직률이 낮은 여성•고령•비정규직 및 외국인 인력 증대 및
2. 신자유주의적 풍조 영향(자유시장경제, lMEs)
: 1980년대 이후 많은 국가의 정부에서 수용, 노조에 대한 적대적 정책
: 반노조적인 사회•정치적인 분위기에 발맞춘 사용자들의 노조회피전략
3. 우리나라도 비슷한 요인
◈ 노조조직률이 낮은 서비스 및 IT산업이 급성장,
◈ 여성•화이트칼라•비정규직 증대, ◈ 사용자들의 노동조합 기피 및 무노조경영을 선호
무노조가 확산되면서 노조의 경제적 효과 관심 고조(∵ 노조 쇠퇴에 대한 정확한 답 제시)
노조를 보는 시간에 따라 경제적 효과도 차이
노동시장 내 독점자(monopoly)
: 노조는 노동시장의 비정상적 작동과 자원배분 왜곡 초래
집단의사대변기구(collective voice) : 노사간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 향상
: 노조가 노동공급을 독점하여 경쟁시장보다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책정된 임금수준 이하에서 노동력을 공급하지 않아 결국 임금인상을 가져올 것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산업 전체의 실업 증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