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연구목적
2. 이론적 고찰
Ⅱ.본 론
1. 농가부채의 현황과 원인
1). 농가부채의 현황
(1) 영농형태별 농가부채
(2) 경지규모별 농가부채
(3) 경영주연령별 농가부채
(4) 지역별 농가부채
(5) 차입처별 농가부채
(6) 용도별 농가부채
2). 농가부채의 원인
2. 농가부채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한계, 문제점
1). 1980년대 부채대책
2). 국민정부 부채대책(1988-2000)
3). 2001년 부채특별법에 의한 부채대책
4). 2004 농가부채 경감대책
5). 정부의 농가부채 대책의 한계와 문제점
3. 농가부채 해결방안
1). 부채해결의 기본방향
2). 농가경영회생프로그램 제도화
3). 농가의 재무구조 재조정프로그램
4). 농지유동화 촉진프로그램
5). 농가경영개선 대책
6). 원활한 탈농 유도 프로그램
Ⅲ.결 론
(1) 여건변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른 시장경쟁의 격화와 가격불안정, 농업생산의 기계화․시설화 등으로 인한 자본투자 증가, 정부의 정책자금 공급 확대, 금융시장 발전에 따른 금융심화 현상 등이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농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농가는 시장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시설현대화, 규모화, 신기술 수용 등을 위해 과감한 자본투자를 하면서 부채급증 하였다. 농업구조개선과 경쟁력강화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의 확대와 신용대출한도 인상,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등 농가의 자금이용이 용이해지면서 부채증가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기적 가격변동의 골을 피하지 못한 농가의 경영실패가 오래도록 누적되면서 부채로 남았다.
(2) 농가의 경영 및 재무관리 능력 미흡
소농경영 의식에서 탈피하지 못한 농가들은 규모만 키우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간주하고 무리한 과잉투자를 실행하였다. 대부분이 정책지원 한도에 맞추어 투자 결행하였다. 그러나 현금흐름 또는 유동성에 대한 개념 없이 투자하여 부채의 원금상환시기가 도래하면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많은 농가가 부채의 거치기간 이자만 고려하여 투자위험을 가볍게 생각하였다. 자기자본 없이 무리한 차입자본에 의한 투자를 하였고, 운전자금 없이 경영하려다 금리가 높은 상호금융, 외상 등을 이용하고 연체에 걸리면 헤어나기 힘든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자연재해나 병충해 피해를 입을 경우 그 손실을 쉽게 벗어나지 못해 연체로 돌아서는 농가가 많고, 자녀는 대학을 마쳐야 한다는 교육열 과열로 인한 가계지출 부담이 과다해졌다. 또한, 농가 중에는 영농에 성실성을 보이지 않고 낭비적인 생활을 하거나 지나친 사회활동에만 전념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3) 제도적 결함
농가경영을 조언해줄 제도적 지원기능 결여되어 농업금융기관마저 대출을 해주면서 사업성 평가는 물론 농가의 신용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경영위기 농가를 지원할 상시적인 지원시스템 결여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유일한 수단은 농가가 파산상태에 이르더라도 법적 수속을 하지 않고 시간을 주는 것에 불과하나, 이것이 연체금액을 눈덩이처럼 부풀려 연대보증인까지
박성재, 김용택, 황의식, 「중장기 농가부채 대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박성재 외2인, 「농업부문 워크아웃 도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김정호 외3인, 「농가경제․부채 실태와 정책과제」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성진근 외3인 「한국의 농업정책, 틀을 바꾸자」, 삼성경제연구소, 2004
2007_농림어업주요통계, 농림부, 2007
통계청 http://www.nso.go.kr/
농림부 http://www.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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