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재정][학교예산]학교재정 의의, 학교재정 구조, 학교재정 실태, 학교재정 예산, 학교재정 문제점, 학교재정 개선방안, 학교재정 관련 시사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5/474117-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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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학교재정의 구조
1. 수입
1) 교육비특별회계지원비
2) 학부모 부담 학교운영지원비
3) 학교발전기금
4)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5) 학교시설 사용료
2. 지출
Ⅲ. 학교재정의 실태
Ⅳ. 학교재정의 예산
1. 예산의 종류
1) 교육비특별회계예산, 학교운영지원회계예산, 학교발전기금회계예산
2)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2. 예산의 실제
1) 예산 편성
2) 예산 심의
3. 예산 집행
4. 결산
Ⅴ. 학교재정의 문제점
1. 학교재정 제도 측면
2. 학교재정 관리․운영 측면
1) 학교교육계획과 학교예산의 연계 부족
2) 학교회계업무 전산화 문제
3) 학교운영위원회 예․결산 심의활동의 문제
4) 학교 예산절감 노력 소홀
Ⅵ. 학교재정의 개선 방안
1. 학교 교육 과정 운영 계획과 예산 운영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1) 학교 예산 운영에 관한 교직원의 연수 실시
2) 학교장의 예산 편성 기준 배부 및 학교 예산 편성안 작성
3) 학교 교육 계획의 중․장기화 추진 및 체계적 관리
2. 학교 예산 편성․집행에서의 교직원․학운위의의 참여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1)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심사소위원회 구성
2) 업무 담당자 위주의 예산 집행
3) 예산의 결산 및 투명한 공개 제도 운영
3. 학교 예산 운영의 형평성․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1) 예산 집행 상황 체크리스트 표 구안 활용
2) 물품 실명제 관리를 통한 낭비 요인 제거
3) 학교 예산 평가 제도의 도입 활용
Ⅶ. 학교재정 관련 시사점
1. 학생의 성취도 향상
2. 교육청과 단위학교간의 기능 재설정
3. 학교단위 경영 및 재정제도의 점진적인 도입
4. 합리적인 재정배분 공식의 설정
5. 종합적인 교육개혁의 추진
6. 학교경영 및 재정운영 평가를 위한 교육정보체제 구축
7.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전문성 및 능력개발
참고문헌
학교의 재무관리는 학생들이 배우고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수학습 활동의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활용하는 일은 그 보다 더 중요하다.
학교를 둘러싼 환경과 학교에 대한 요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학교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고 상상하기 어려웠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협의체가 존재함으로써 도급경비제도가 확대될 수 있었고, 단위학교예산제도의 도입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 학교재정운영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
재정제도, 특히 회계제도는 자금의 횡령, 계약과 집행에 있어서의 업자와의 부정한 결탁 등을 염두에 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차상의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절차 그 자체는 학교재정 운영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법령에서 정하여진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학교교육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데에 학교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학교재정 운영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학생․ 교사․교육과정을 중심에 두고 협의하여 결정한다면 소망하는 학교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학교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Ⅱ. 학교재정의 구조
학교 교육재정은 학교가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그것을 합목적적으로 관리, 지출하는 경제행위이다. 이는 예산의 형식으로 구체화되며, 수입과 지출이 있고 세입 세출예산은 회계절차에 의해 집행되며, 그 결과를 결산하게 된다.
최근의 학교재정은 그 운영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단위학교 예산제를 근간으로 한 학교예산 통합운영과 도급경비제의 확대실시 등이 학교재정 운영의 자율성 신장방안으로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곽형순(1997), 학교재정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달곤(1997), 학교재정의 효율적 운용, 경기교육 통권 134호, 봄
- 박종렬(1994), 학교재정 운영의 새로운 기법, 초·중학교의 재무관리, 서울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장성기(2000), 새로운 학교예산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학교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준렬(2000), 학교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28차 학술대회 자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