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정의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특징
4. 국민건강보험제도 장단점 비교 분석
5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6. 참고 자료
1) 이 리포트는 첫째, 영화 식코(Sicko)를 보고 영화의 내용에 기초하여 의료보험 체계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와 소감을 서술합니다. 둘째,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조사하여 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그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각각 분석하여 기술합니다.
2) 분량은 A4 5쪽(글자크기 10포인트) 이내로 하되, 두 쪽은 영화에 대해 나머지 세 쪽은 건강보험에 대해 적고 결론에서는 종합적인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제목을 달고, 제목 쪽은 따로 붙이지 않으며 1쪽 우측 상단에 제목, 이름, 학번을 쓰기 바랍니다.
3) 책, 학술논문,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인용을 해야 합니다. 인용한 문헌은 으로 표기하여 마지막 쪽에 포함하고, 본문 안에서 인용된 구절도 (저자, 연도: 쪽수)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은주, 2007: 50)으로 작성합니다.
4)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중에 다른 학생들이 인터넷에 올린 리포트는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그러한 리포트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0점 처리할 것입니다.
1. 영화 식코에 기초한 의료보험체계에 대한 나의 견해
2008년 마이클 무어 감독의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폐해에 내용이 담긴 “식코”라는 영화가 개봉되면서 의료보험 민영화를 반대하는 자들의 지지에 무게를 실어 주게 된다. 마이클무언는 이 영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전혀 책임져주지 않는 미국의 사적건강보험체계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2억 5천만명의 인구가 사적건강보험을 가입하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반면 5천만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은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라도, 실제로 병이 났을 때에는 제대로 된 처방을 받지 못한다
김진현, ꡒ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방향ꡓ, 경실련 토론회 자료집, 2002
원석조, 2003, 『사회보장론』, 양서원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보장연구 제19권 제2호 2008년 11월 -이준영
김용익, 보건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 2002
박병훈, 2002, 발행사항 대전대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이준영,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재19권 제2호, 2008.11, pp 137~159
박재용, 건강보험의 제도변화와 재정안정화, 21세기 한국 사회보장의 재정과 개혁,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회의, 2001
마이클 무어, , (미국, 2007), 다큐멘터리
이혜훈,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