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의이해] 저작권분쟁에 관한 고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0/469000-0001.gif)
![[방송영상의이해] 저작권분쟁에 관한 고찰-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0/469000-0002.gif)
![[방송영상의이해] 저작권분쟁에 관한 고찰-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0/469000-0003.gif)
![[방송영상의이해] 저작권분쟁에 관한 고찰-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0/469000-0004.gif)
![[방송영상의이해] 저작권분쟁에 관한 고찰-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0/469000-0005.gif)
![[방송영상의이해] 저작권분쟁에 관한 고찰-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0/469000-0006.gif)
![[방송영상의이해] 저작권분쟁에 관한 고찰-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0/469000-0007.gif)
![[방송영상의이해] 저작권분쟁에 관한 고찰-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0/469000-0008.gif)
![[방송영상의이해] 저작권분쟁에 관한 고찰-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0/469000-0009.gif)
![[방송영상의이해] 저작권분쟁에 관한 고찰-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0/469000-0010.gif)
![[방송영상의이해] 저작권분쟁에 관한 고찰-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0/469000-0011.gif)
![[방송영상의이해] 저작권분쟁에 관한 고찰-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0/469000-0012.gif)
![[방송영상의이해] 저작권분쟁에 관한 고찰-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0/469000-0013.gif)
![[방송영상의이해] 저작권분쟁에 관한 고찰-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0/469000-0014.gif)
![[방송영상의이해] 저작권분쟁에 관한 고찰-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0/469000-0015.gif)
분야
ppt02 저작권법 개정 이후..
03 Copyright vs Copyleft
04 저작권법의 미래
2007년 11월 전남 담양에서 저작권법 위반한 고등학생의 자살사건
2008년도 저작권 위반 고소건수 급증
대부분이 청소년, 대학생에 집중
불법복제 사례는 늘어가고 피고소인들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
= 변호사들의 돈벌이로 전락
헤비업로더들은 추적이 힘듦
= 소도둑은 놔둔 채 바늘도둑만 잡는 격
저작권, 즉 Copyright를 패러디 한 것으로, 저작권을 반대하는 일종의 라이센스.
인터넷에서 필요로 하거나 사용하고 싶은 프로그램, 또는 자료를 모아 모든 이들이 공유하는 일련의 운동
정보의 독점을 통한 과도한 부의 구축에 대한 저항
정보와 지식이 독점되는 것을 막고 이를 사회적 공개를 통해 공유하는 것.
즉, Copyright를 부정하는 운동이라 알려져 있지만, 저작물의 정당한 사용과 공유를 하는 것이 기본취지.
저작권법, CCL, Copyleft는 한가지 목적을 기반으로 한 연장선상에 있다.
Q : 저작권 위원회란?
A : 저작권법과 저작물을 보호하고 관련정책을 심의하는 곳
Q :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주목해야 할 점이나 문제점은?
A : 일반인들이 개정 저작권법을 두려워하는 건 잘 모르기 때문.
Q : 우리나라의 삼진아웃 제도와 프랑스의 그것과의 다른 점은?
A : 프랑스의 삼진아웃 제도는 세 번째 적발 시 인터넷 접촉 자체를 차단하므로 이것은 기본권 침해이므로 위헌, 우리나라는 사용자의 계정이나 게시판에 제재가 가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