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역대정부 교육개혁의 전개
1. 제1공화국의 교육정책
2. 제2공화국의 교육정책
3. 제3공화국의 교육정책
4. 제5화국의 교육정책
5. 제6공화국의 교육정책
6. 「문민정부」의 교육정책
7. 역대 정부 교육정책의 특성
Ⅲ.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추진내용
1. 교육주체의 권능화/분권화
2. 참여의 장과 주체의 형성
3. 합리적 의사소통 양식의 구축
4. 시민사회와 매개구조의 역할
5. 교육배분의 정의 실현
Ⅳ.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방식
Ⅴ.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내용
1. 교육부 직제 개편
2. GNP 대비 교육재정의 감축
3.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설치‧운영
4. 교원정년 단축
5. 교직발전방안 수립‧제시
6. 교육부총리제 도입
7. 과외금지 위헌 결정
8.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Ⅵ.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평가
Ⅶ. 결론
참고문헌
우리에게 지금 정작 필요한 것은 생존이지 개혁이 아니다. 개혁을 위한 개혁으로는 우리가 살아남기가 어렵다. 굳이 적자생존의 진화론의 힘을 빌지 않더라도 생존은 적응이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개혁은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개혁이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삶을 약속한 개혁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개혁이 아닌 것이다. 그런 개혁은 무모한 모험일 뿐이다.
반면 교육은 과학의 결정이다. 심리학, 생물학, 생리학, 물리학, 수학 등의 모든 자연과학과 사회학, 역사학, 정치학, 법률학, 경제학, 경영학 등의 모든 사회과학, 그리고 그밖에 공학 등의 모든 기술학에 근거하지 않으면 현재의 교육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한 다학문적인 종합적인 원리에 근거하지 않은 개혁은 어설픈 관념의 교조적인 미신에 불과하다. 우리는 최근의 교육개혁 구호에서 그러한 반과학적인 편협한 관념의 미신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노종희(1993), 한국의 교육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월보, 교육부
심성보(2002),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 교육·문화 분야, 흥사단 교수포럼
오윤심(2000), 열린교육 현장의 목소리(2), 열린교육 교실개혁론, 서울 :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수원
유상덕, 세계 경제구조의 변화와 교육개혁, 세계교육개혁의 동향과 5.31교육개혁정책, 5.31교육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7), 교육개혁 2년 무엇이 달라졌나, 제 29회 교육정책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