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범 사교육 옥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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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국가과외와 대학입시 개혁-교육부는 교육혁신위와 더불어 내신, 학생부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대학입시정책을 채택했다. 대학들에게 학교교육의 내용을 중요한 입시선발 자원으로 활용하라는 입시지침 같은 것이었다. 대학들은 고교생의 학력을 변별해 내기 위해 항상 불발에 그쳤던 ‘고교등급제’니 그와 유사한 조치를 입시전형으로 대비해 놓을 것이 분명했다.
◈학교 간의 학력불평등 -한국의 고교현실을 외면한 자료와 논리에 기초를 둔 입시교육 정 책은 환상이며 허구에 가깝다.
◈언론들의 입시 쟁송 - 한겨레 신문->평준화와 학력의 불평등 간에는 상관성이 없다고 밝힌 교육부의 의견을 따르면 될 것이다.....정부가 그동안 평준화를 뒷받침할 만큼 내실 있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쳐 왔는가 하는 점이다. 30년전 정부가 고교 평준화정책을 도입하면서 장담했던 학교, 지역별 학력격차 해소가 과연 약속만큼 실현됐는가. 우리는 이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걸핏하면 나오는 평준화 존폐 논란을 누그러뜨리려면 교육부가 지역 및 학교 간 학력차 해소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배가하는 길밖에 없다. 조선일보-> 사회 일가에서 이야기하는 고교등급제라는 말은 그 사용법부터가 잘못. 그것은 학력 반영제, 다시 말해서, 전국적으로 들쭉날쭉한 고교내신자료들을 전국적인 규준에 맞게 조정하고, 해당학교의 평균 학력에 내신등급을 집어넣어 학생들의 참 성적을 반영함으로써 그의 입학가능성을 갈라내는 ‘학력반영제’라고 교정. 결국 각 대학은 학생들의 실제 학업능력을 알아내기 위해 학력반영제를 입시선발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임 셈. 교육부->그동안 실시된 교육평준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교사의 질이나 실력도 평준화되어 있으며, 그런 교육조건 속에서 배운 학생들의 학업성취 역시 평준화되어 있다고 공허하게 주장.
◈ 수능의 위력 - 대학입시에서 언제나 수험생들에게는 치명적이며 한 등급이라도 떨어지면 내신등급 자체가 달라져 버린다. 새로운 대학입시대책에서도 교육방송은 지속적으로 국립학원의 위상을 갖고 교실 속으로, 가정 속으로 더욱더 치밀하게 파고들어 갈 것이다. 수능점수 그 자체는 변별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대학입시에서 수능의 힘이 약화되는 것을 보여 주는 수치가 아니다.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이다. 상위권 대학의 진학을 원하는 수험생들에게 수능준비를 위한 정신적이며 교육적인 부담의 강도는 그대로 남아 있다. 물론 수능점수가 높다고 해서 원하는 대학에 조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대로 수능등급이 낮으면 유명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확실하기에 그 누구든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해야 한다.
◈종이 호랑이 대학- 교육부는 대학들이 고교등급제자, 논술과 심층면접을 대학 본고사 수준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대학입시를 효율적으로 대학이 운영하기 위해서 고려대는 고등학교 간의 학력격차를 입시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세대 교수는 고교등급제가 성공적인 학생선발의 한 방법이었다고 한다. 교육부는 4개 대학이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통해 입학전형에서 고교등급제 적용을 금지한 것을 위반했다며 통보했다. 각기 10억원에 이르는 국가재정지원의 감액조치 처분을 받았다. 이내 대학과 교육부간의 갈등과 긴장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처럼 수그러들어 버렸다. 이 빠진 늙은 호랑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이었다.
새롭게 제시하는 해법 자체가 다시 문제가 되도록 되어 있다. 제시되는 대학입시의 해법이 끝내 교육문제의 시작으로 등장하고, 그것의 새로운 대안은 다시 대학입시의 새로운 문제로 이어지도록 되어있다.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꼬여가고 있다.
대학입시 개혁과의 부조화 - 내신 중심 대입개혁안은, 교육부의 주장에 따르면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이다. 그런데도 사교육시장은 이번의 입시개혁안에 대해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기색이다. 과외시장이 감소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 국가과외가 잡아놓았던 사교육시장을 새 입시정책이 다시 키워냈다. 대학별로 학생 간의 학력차이를 변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특별한 시험을 교과목 중심으로 치는 식으로 전개하면 사교육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 뻔하다. 명문대들이 실시하는 본고사 수준의 논술이나 심층면접은 까다로워진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고액과외나 족집게과외가 다시 등장, 토론 및 논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확대되면서 붐을 이룰 것이 더욱더 가시화되고 있다.
국가과외의 성립 - 학교교육만 받았던 학생들이 대학진학에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는 찾아낼 수 없다. 사교육은 대학에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 쾌속정과 같다.
◈교육의 열병 - 학교의 매트릭스와 학원의 틀을 벗어나면서도 동시에 그것들의 속성 모두를 지니고 있는 새로운 제3의 교육세력이 국가과외. 교육부는 공교육의 문제는 학부모의 치맛바람이라고 치부함.
◈교육부 무용론 - 교육관료들의 통제아래 시행되고 있는 공교육은 희망이 없다.
국가과외의 방정식 - 해답은 단 한가지라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국가과외는 그 부산물.
◈부등식의 교육문제 - 국가과외는 유일한 답이 아니라 답으로 제시될 수 있는 수많은 답중의 하나.
◈학원몰이 -참여정부가 국가과외의 걸림돌이라고 판단한 고액학원의 사교육 단속에 나섬.
국가과외의 대란 징후 - 빌리아드 효과론으로 국가과외현상을 관찰하면, 국가과외로 인해 큰 이득을 얻게 될 이해관계당사자들은 국민, 학생, 그리고 학교도 아니다. 수능시험 출제영역의 교과전문가들, 출판업자들, 그리고 방송매체들과 그들을 함께 아우르고 있는 정치권력기구이다. 궁극적으로 이득을 크게 보는 집단은 학교교과학 전문가들임.
학교의 주인 찾기 - 학교에서 학교라는 주어가 사라지면 그것은 더 이상 학교일 수 없다. 지금의 국가과외는 학교를 주어로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끝내 학교를 서술어로 만드는 작업이었기에, 무성한 이야기들이 난무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