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1. 금산분리법
1) 의 의
2) 금산분리법 입법배경 및 개정 현황
3) 논 점
2. 토 론 내 용
논점 1. 기업의 은행 사금고화의 문제
논점 2. 금산분리 제도의 내ㆍ외국 역차별 제도
논점 3.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
논점 4. 해외의 금산분리 현실의 문제
논점 5. 은행의 경제력 강화 문제
논점 6. 현실적 규제의 문제
3. 관 련 자 료
4. 결 론
1. 금산분리법
1) 의의
금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원칙이다. 금융의 특성(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대부분 고객,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을 감안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네이버 지식사전 중 일부 발췌
현재 우리나라의 금산분리법은 ‘하나’의 법률로 이루어지지 않고 크게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에 분산되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상호간의 지분 소유를 금하고 있다. 위키백과 사전
2) 금산분리 정책
(1)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먼저 금산분리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가 상호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 혹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제외한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있다 또 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는 일반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 두 조항에 의해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
는 상호 주식보유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가 주된 회사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이러한 조항들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질적으로 우리 법률상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제한은 개별 금융회사 설립법상 소유규제에의해,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제한은 개별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규제에의해 규율되고 있다
(2)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제한
우리나라 금융법상 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소유제한이 있으나 은행이외 금융회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제한은 없다 은행법 제16조의 2에 의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주식의 4%를 초과하여 보유 할 수 없고(지방은행은15%),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감위 승인을 얻은 경우 10%까지보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똑같은 법이 은행지주회사에도 적용이되어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 2에 의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4%를 초과보유 할 수 없고(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 15%),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감위 승인을 얻은 경우 초과보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모투자펀드를 이용한 산업자본의 은행 우회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 16에서는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펀드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총액의 10%를 초과하거나, 4%초과 10% 이하를보유하며 최대주주인 경우, 또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등은 이를 은행법상의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하여 은행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다
(3)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소유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