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에 대한 보고)
Ⅰ. 서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설정은 금융시장 및 경제발달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변모ㆍ발전해 왔다. 우리나라는 특히 특유의 산업발전과정을 거치면서 특유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정책(이하 금산분리)을 적용해 왔다. 금산분리가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며 유럽의 경우는 금산결합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복합금융그룹의 감독개선 과정에서 자산 및 자본 규제에 대한 금융권역 간 규제감독 수렴,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사금고화 우려, 이익상층 가능성, 경영효율성, 공정경쟁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저해 등의 금산분리 완화의 문제점은 금산분리만의 문제는 아니며 금융산업 발전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차원에서 개선ㆍ보완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1993~2006년까지의 155개 불균형 패널자료를 사용한 실증적 분석결과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소유구조가 중소기업 대출과 같은 금융중개 효율성과 건전성 및 위험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국내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영화된 세계적인 금융회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단계에서는 규제완화에 맞추어 금융감독의 기능ㆍ역량을 강화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 가면서 금산분리 완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인실, 남주하, 금산분리 완화의 논거 - 은행소유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II. 금산분리의 현황 및 문제점
1. 금산분리의 변천
우리나라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설정은 재벌이 소유한 시중은행 지분을 일부 환수하고, 「금융기관에관한임시조치법」을 제정해 은행 대주주에 대해 의결권을 10%로 제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은행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 외에도 정부가 은행장이나 임원선임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융상품을 규제함에 따라 은행효율성이 저하되고 부실대출이 증가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은행소유 제한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론을 수용하여 은행에 대해서도 주인을 찾아 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됨에 따라 2001년 7월 외국인과 역차별을 막기 위해 은행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였다.
2. 제2금융권으로의 금산분리 확대
은행에 비해 증권·보험 등의 제2금융권은 경제발전 초기에는 자금동원에 있어서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다보니 소유제한에 대한 관심도 적었다. 소유제한을 통한 정부의 은행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은행을 통한 자생적 금융자본이 형성되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한 반면, 제조업 위주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축적된 산업자본은 제2금융권으로 진출을 확대해 왔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 육성과 부실 금융기관 구조조정과정에서 대기업집단의 금융회사 인수를 허용하게 되었으며,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기업집단계열 금융회사의 투자를 선호함에 따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집단계열 금융회사의 확장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의 제2금융권 지배를 제한하려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 왔다. 외환위기 이후 산업자본의 제2금융권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건전성 강화’를 설정하고 산업자본계열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즉, 기존의 금산분리규제가 은행소유의 제한에 집중되어 있었던 데서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제2금융권으로 규제를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3. 금산분리의 현황
산업자본의 은행에 대한 소유제한은 있으나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권은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말하면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지배금지, 즉 은산분리이다. 은행법 제16조의 2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 동일인이 소유한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이 당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 합계액의 25% 이상인 경우,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약이 2조원 이상인 동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