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금융시스템의 정의 [출처]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방안|작성자 제로갓
와 특징
2-1. 금융시스템이란?
2-2.금융시스템의 6가지 핵심기능
2-3.시장중심시스템과 은행중심시스템
3. 한국 금융시스템의 현황과 발전방향
3-1. 한국 금융시스템의 현황
3-2.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발전방향
4. 사회적 윤리투자
5.결론
1. 한국 금융시스템의 현황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1997년 IMF사태라는 최악의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된다.
(1)외환위기 이전의 금융 시스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정부의 개입이 있었지만 장기간 은행중심이었다. 이러한 이유는 정부주도 경제성장에서 은행이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금융개방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자본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하였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자본시장 개방이 대폭 진전되면서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외환위기 이후의 금융시스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아직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으로 제대로 정착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기업의 자금조달 측면을 보면 외환위기 이후 회사채발행과 주식발행 등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일시적으로 시장중심시스템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1999년 대우그룹의 부도로 회사채시장이 마비되고 증권시장이 침체되면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급격히 감소하여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비중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증가하였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매년 외부 자금조달액이 늘어야 하는데 이렇게 줄어 든 것은 산업금융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이다.
기업 자금조달의 은행의존도가 증가하고 금융기관 자금 조달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은행중심시스템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은행중심시스템으로 보기도 어렵다. 은행중심 금융시스템에서 은행의 고유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기업에 대한 사적 정보 생산과 관계대출이 외환위기 이후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자금 운용에서 전반적으로 대출비중이 감소되고 유가증권 보유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외환위기 이전부터 있었지만 외환위기를 계기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은행대출의 담보별 구성비를 보면 외환위기 이후 담보대출의 비중은 증가하고 신용대출은 축소되는 추세에 있다. 증권시장도 외환위기 이후 기업에 대한 안정적 장기자금공급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로 주식과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편차가 지나치게 심하다. 특히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호황을 보인 시기를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