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무원 내부임용과 근무성적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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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공무원 내부임용과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내부임용의 의의 및 유형

2. 수직적 이동

3. 수평적 이동

4. 해직 및 복직

5. 퇴직관리



1. 근무성적 평정의 의의

2. 근무성적 평정의 용도

3. 근무성적 평정의 유형

4.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운영

5. 우리나라의 근무성적평정제도


본문내용
(2) 승진의 종류

① 일반승진 -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적격자를 승진 임용하는 방법
② 특별승진 - 청백리 포상을 받은 공무원이나 소속 장관에 의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받거나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받은 공무원 및 창안 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 승진 소요 최저 연수의 단축 또는 승진시험 우선 응시 권한을 부여하거나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관계없이 승진 임용하는 방법

◉ 계급에 따른 승진 소요 최저 연수는 일반직의 경우 4급 및 5급이 5년 이상, 6급이 4년, 3급 이상 및 7~8급은 3년, 9급은 2년

③ 대우공무원제도 -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만성적인 승진 적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

(3) 승진의 기준

- 우리나라의 경우,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 임용은 시험성적에 의하며, 일반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성적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점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
- 시험에 의하지 않는 일반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적격자를 승진 임용
- 그 밖에 고급 공무원인 2~4급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장관이 승진 후보자 중에서 국가에서의 공헌 실적, 능력, 전공 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 제청
- 시험 승진의 방법은 지적 수준이 높은 유능한 공무원을 발굴하고 관료주의화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시험성적만을 승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시험이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과 발전 가능성을 완전하게 나타낼 수 없다는 타당성의 한계와 승진시험 준비로 인한 인력의 낭비와 근무 소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남
- 선임순위(seniority) 등 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승진제도는 후보자 선정의 객관성과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 유리하나, 행정의 능률성을 저해하고 관료주의화를 촉진할 우려가 있음

(4) 승진과 신규채용의 관계


참고문헌
강인호, 한영수 『인사행정론』, 형설출판사, 2006.
강성철 외,『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02.
이정수, 윤영진,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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