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의 의
2. 목 적
3. 접근방법
⑴ 엽 관 제
⑵ 실 적 제
⑶ 직업공무원제
제 2 절 경찰인사기관
1. 의 의
2. 경찰청 경무국
3. 경찰위원회
4. 행정자치부의 소청심사위원회
5.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6. 승진심사위원회
7. 고충심사위원회
8. 징계위원회
제 3 절 경찰공무원의 모집과 채용
1. 경찰공무원의 모집
2. 경찰공무원 모집의 영향요인
⑴ 환경적인 요인
⑵ 모집정책적인 요인
⑶ 경찰채용의 구조적인 요인
3.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⑴ 의 의
(2) 한국의 신규임용
제 4 절 경찰공무원의 임용
1. 임용의 의의와 절차에 대한 현황
(1) 의 의
제 5 절 경찰공무원의 내부임용
1. 의 의
2. 승 진
3. 승진의 기회
5. 경찰공무원의 승진규정
(2) 심사승진
(3) 시험승진
제 6절 경찰공무원의 해직과 복직
1. 휴 직
2. 직위해제
3. 정 직
4. 복 직
5. 직권면직 및 권고사직
6. 파면 및 해임
제 7 절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1. 교육훈련
(1) 의의와 필요성
(2) 교육훈련의 목적
(3) 교육훈련의 종류
(4) 교육훈련의 방법
제 8절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1. 의 의
제 9절 경찰공무원의 사기와 보수
1. 경찰사기관리
(1) 중요성
(2) 사지저하의 요인
2. 경찰공무원 보수체계
(1) 의 의
(2) 경찰공무원의 보수
(3) 경찰공무원의 봉급
제 10 절 제안제도와 고충처리
1. 제안제도
2. 고충처리
제 11절 정년제도와 퇴직관리 및 연금제도
2. 퇴직관리제도
3. 경찰공무원의 연금
(1) 의 의
(2) 경찰공무원 연금제도의 실시배경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 위원회를, 경찰청 ∙ 해양경찰청 ∙ 지방경찰청 및 대통령이 정하는 경찰기관 그리고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승진심사위원회는 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시키고자 하는 경원수의 5배수의 범위 안에 있는 자 중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 ∙ 선발한다.
7. 고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대통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8. 징계위원회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행하기 위하여 경찰징계위원회를 설치 ∙ 운영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한다. 총경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본 위원회의 구성 ∙ 관할 ∙ 운영 및 징계의결의 요구정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절 경찰공무원의 모집과 채용
1. 경찰공무원의 모집
일반행정에서와 같이 경찰인사행정의 성패여부도 모집의 효과성과 합리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처음부터 유능하고 적절한 인적자원을 공직에 적극적으로 모집한다는 것을 경찰행정의 발전에 기본적인 구성요소로서 경찰공무원의 전문화 또는 민주화, 나아가서 보다 나은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초적 여건이 마련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경찰공무원의 자질향상의 근간이 되는 채용과정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선진 각국이 경찰공무원의 자질향상문제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대하여 적극적인 모집으로 대처하는 현실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조직은 경찰공무원의 자질향상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우수한 경찰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 모집에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경찰공무원 모집의 영향요인
경찰공무원의 모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환경적이 요인과 모집정책적인 요인, 경찰채용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변수에 따라서 우리의 경찰모집의 실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⑴ 환경적인 요인
노동시장의 불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직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경찰모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