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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여성의 정치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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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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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序論

Ⅱ. 本論
1. 여성의 정치참여의 필요성
2. 여성 정치의 특성
3. 외국의 여성정치의 예
4. 여성정치 세력화 부진의 원인과 해결 방안
5. 여성정치참여의 현황
6. 우리나라 15대 대통령 선거와 여성정책
7.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우리의 과제

Ⅲ. 結論

본문내용

5.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가고 있다. 이에 발맞춰 각 정당, 사회단체 내에서도 정치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정치개혁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기반 확대와 공고화를 위하여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소외를 강요받아온 여성들에 관한 '여성의제'는 정치개혁 논의의 중심에 놓여있지 못하다.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라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아직도 정치개혁의 핵심적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대표성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UN을 비롯한 각 국가의 노력으로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여 주었다. 지난 2002년도 선거를 치른 세계 50여개 국가들 중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의원 수는 증가하였다.
이제 북유럽 국가들의 여성의원의 비율은 평균 40%대에 이르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에서의 여성의원 증가추세는 인상적이다. 기니아는 12.3%, 잠비아는 11.2%가 증가하였으며, 코스타리카에서는 15.8%가 증가하여 여성의원의 비율이 35.1%에 이르렀다. 동유럽국가들에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마케도니아는 10.8%, 보스니아는 7.1%, 슬로바키아는 7.1%가 각각 증가하였다. 아랍권 국가들 역시 여성의원의 비율 자체는 아직 낮으나 정치 분야에서의 성 평등을 향한 움직임이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다. 모로코에서는 여성 하원의원의 비율이 10% 증가하여 10.8%가 되었으며, 알제리에서도 여성의원이 12명에서 24명으로 무려 두 배 증가하였다.
의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시키는데 가장 큰 진전이 있었던 국가는 파키스탄이다. 파키스탄은 1999년 10월 첫 선거 이래로 여성의원이 18.7% 증가하였다. 파키스탄은 여성에게 최소 60석을 보장하는 할당제를 새롭게 시행하였다.
표4
자료: http://www.ipu.org/wmn-e/classif.htm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World Classification(1 March 2003)
여성의 대표성을 정치관련법이나 선거제도상 보장하는 것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글로벌한 현상이자 방법이 되었다.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높은 유럽의 정치 선진국이나 급속하게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향상된 국가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여성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 조치나 할당제(영국 40%, 독일 50%, 프랑스 50%, 스웨덴 40%)를 정당법이나 선거제도를 통해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사회도 여성계의 꾸준한 노력과 협력으로 지난 몇 년간 여성정치의 활성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후보에 있어 여성공천할당 30%를 정당법에 명문화하였고, 2002년 3월 제3차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광역의회의 비례대표에 여성공천할당 50%(2인중 1인을 여성으로 함)와 지역구 대표에 여성공천할당 30%제를 정당법 31조에 "노력사항"으로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앞길은 아직 험난하기만 하다. 여성공천할당을 정당법과 정당의 당헌?당규에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던 까닭에 정당들은 당초 명시한 여성공천할당제의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또한 작년 지방선거에서는 정당들이 경선제를 실시하면서 경선제와 여성할당제와 연계한 조치를 미리 마련하지 못했던 탓에 많은 여성후보들이 공천과정에서 남성중심의 정치 벽을 뚫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었다.
2003년 1월 현재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을 보면, 국회의원16명(5.9%),광역단체장 0명,기초단체장 2명(0.8%),광역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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