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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주식의 양도, 주식의 담보-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3/472173-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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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주식의 양도, 주식의 담보-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3/472173-0013.gif)
분야
hwp1.주식의 양도성
(1)주식양도의 개념
①주주자격의 취득
②주식의 상실
(2)주식양도자유의 원칙
2.주식양도의 방법
(1)주권발행전의 양도방법
·요건
·예외
(2)주권발행후의 양도방법
·합의
·교부
·예외
3.주식양도의 대항요건(명의개서)
(1)기명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의의
·효력
·명의개서 대리인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2)무기명주식의 양도
4.주식양도의 제한
(1)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의의
·양도제한의 요건
①정관규정
②공시
·적용대상의 범위
·양도승인청구 절차
①양도승인의 청구
②양도승인의 통지
③양도상대방 지정 청구
④양도상대방 지정 통지
⑤양도상대방의 매도청구권
⑥매수가격의 결정
·회사에 대한 매수청구
-의의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와 회사에 대한 매수청구의 우선 순위
-매수가격의 결정
(2)권리주의 양도제한
·의의
·제한이유
·효력
(3)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제한
·의의
·양도의 효력
①6월 경과전의 주식양도
②6월 경과후의 주식양도
(4)자기주식의 취득금지
·의의
·취득금지의 이유
·효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상법상 예외
·특별법상의 예외
·해석에 의한 예외
(5)주식의 상호보유금지
·주식의 상호보유
·주식의 상호보유의 이점과 폐해
·법적 규제의 개요
·자회사의 모회사주식의 취득의 제한
-원칙
①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②자회사의 의제
③공동자회사 관계
·예외
·효과
·모자관계가 없는 회사간의 의결권 제한
Ⅱ주식의 담보
①주식담보의 방법
②담보의 방법과 효력 - 기명주식의 경우
·질권의 물상대위
·무기명 주식의 경우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후라도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양도의 효력
①6월 경과전의 주식양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335조 3항)
-당사자간의 효력만 발생(통설)
-회사가 양도를 승인하여 명의개서를 하더라도 무효이며 양수인은 주권의 발행교부를 청구할 수 없음
※예외
-상장주식은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증권예탁원의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권발행전 양도도 유효
-6개우러 경과전에 주식얄 양도하였지만 6월이 경과한 후에도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양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봄.
②6월 경과후의 주식양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의 효력이 인정됨(335조 3항)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주식양도를 할 수 있으며 명의개서와 상관없이 회사의 주주가 됨.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항하여 주식양도를 대항하려면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여 회사에 양도를 통지하거나 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함
(4)자기주식의 취득금지
·의의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이미 발행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되며(341조)‘자기의 계산’에는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도 포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