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1.2.1 의의
1.2.2 유래와 인정유형
1.2.3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관계
1.2.4 충실의무 위반
1.3. 이사의 의무와 경영판단원칙
1.3.1 의의
1.3.2. 근거
[경영판단의 내용과 적용 요건]
2.1경업피지의무
2.1.1개 관
2.1.2경업피지의무의 내용 – 경업거래금지, 특정지위취임금지
2.1.3 상업사용인과 비교
2.2 자기거래 제한
2.2.1 의의
2.2.2 자기거래의 범위
2.2.3 이사회의 승인
2.2.4 위반거래의 효과
2.3 보고의무
2.4 비밀유지의무
동질설과 이질설로 나뉘는데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의 선관주의의 의무를 구체화한것으로 보고 선관주의 의무와 동질하다는 견해이다.
이질설은 충실의무가 주의의 질적인 측면에 관한 것이므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수설은 이질설이다. 선관의무는 이사의 판단능력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충실의무는 직무집행에 있어 이사 개인의 정직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므로 별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2.4 충실의무 위반
충실주의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회사가 입은 손해 뿐만이 아니라 이사가 얻은 모든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반면에 선관주의의무위반에 대하여는 이사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이사가 배상한다.
1.3. 이사의 의무와 경영판단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