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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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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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빈세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토빈세-
Ⅰ.토빈세의 의의

Ⅱ.토빈세의 도입 논의

1. 국제투기자본의 규모 확대에 대한 문제점 등장

2. 토빈세 도입 논의

3.평가

Ⅲ. 다른 나라의 사례

1.브라질

2.벨기에

*2단계 토빈세(Two-tier Tobin tax)

3.영국

cf)토빈세 도입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까닭-정치적 요인의 존재

Ⅳ.토빈세에 대한 평가

1. 세수 효과

2. 금융시장 안정성에의 실효성

3. 현실적 도입 가능성

4. 불가능성 정리

Ⅴ.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

1. 현황

2. 도입가능성

Ⅴ.결론

본문내용

2. 토빈세 도입 논의
-2009.8 영국 금융감독청 Tuner가 금융산업의 지나친 팽창을 막기위해 토빈세 시행주장-최근 Sarkozy 프랑스 대통령이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 도입을 적극 주장했고, Merkel 독일 총리도 IMF에 차기 G20 정 상회의 때까지 금융거래세 도입 가능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
-슈타인브뤽 독일 재무장관도 금융권의 과열을 막기 위한 국제금융 거래세 도입을 주장
-이에 따라 IMF는 G20의 요청에 따라 토빈세(Tobin tax) 도입을 검토하여 2010. 6 캐나 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토빈세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Dominique Strauss-Kahn IMF총재는 “토빈세는 오래된 아이디어로 오늘날 시행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음
-미국 재무장관 Geithner, 캐나다 재무장관 Flaherty는 금융거래세에 대한 반대 천명
cf)미국의 입장
재정손실의 상대적 책임이 큰 대형 금융회사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인데 반하여 금융거래세는 소비자 전가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

3.평가
토빈세 도입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도입되지 못함
-세율적용 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도입하는 데 오랜 기간 소요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에도 프랑스 정부 및 일부 경제학자들에 의해 토빈세 도입이 제안된 바 있으나 국제적 합의 실패로 도입이 무산됨

#토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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