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토빈세(Tobin's tax)란?
(1)정의 및 개념
(2)토빈세가 지니는 두 가지 의미
2.토빈세의 이슈화 배경과 현 상황
본론
1. 토빈세에 대한 찬/반 입장
(1)찬성 측 입장
(2)반대 측 입장
2. 토빈세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1)찬성 측 입장
(2)반대 측 입장
결론
1.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입장
출처
1. 토빈세(Tobin's tax)란?
(1)정의 및 개념
토빈세란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예일대학교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1978년에 주장한 이론으로, 외환·채권·파생상품·재정거래(arbitrage)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의 하나이다.
토빈은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수천 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제도는 일반 무역거래, 장기 자본거래, 그리고 실물경제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투기성 자본에만 제약을 가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각국의 중앙은행은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독립적인 금리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므로 국가 재정수입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부 국가에서만 실시하면 국제자본이 토빈세가 없는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시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핫머니가 세계적으로 문제화됨에 따라 1995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의 의제로 상정되었으며, 현재 G7은 산하에 연구그룹을 만들어 토빈세의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제, 2012년 4월 4일, [시사이슈 찬반토론] '토빈세' 도입해야 하나요
매일경제, 2009년 11월 6일, 긴 잠에서 깨어난 토빈세…투기자본 요동 잠재울까
머니투데이, 2011년 9월 5일, '증시 방풍림' 절실…G20서도 토빈세 이슈화 전망
SBS CNBC, 2012년 1월 17일, [경제수장 대담]③박재완 "토빈세 도입 서두르면 한국만 손해"
아시아경제, 2011년 8월 18일, 토빈세 두고 찬반여론 팽팽해
아시아경제, 2009년 10월 6일, 스티글리츠 "모든 금융거래에 토빈세 부과"
서울경제, 2011년 10월 9일, 토빈세 도입 논쟁 뜨겁다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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