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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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997년 8월 21일 UN인권위원회 산하 인권문제 전문연구기관인 인권소위원회는 제49차 회의에서 북한인권상황의 전면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UN기구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정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를 개방하고 인권보고서를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도 높게 촉구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98년 1월 30일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 북한의 인권상태가 세계에서 최악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북한은 경제적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주의적 고립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북한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금지되고 종교와 시민운동, 문화활동 및 노동자의 권리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을 거치지 않고 처형되거나 실종되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당과 국가의 정책을 비방하거나 탈출을 시도하는 등의 ‘반혁명범죄’는 모든 재산이 몰수되는 등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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