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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1992년 이래 논란이 되어오던 이른바 성폭력 특별법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1994년 1월 5일 공포 되어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성폭력범죄피해자의 특별보호와 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형사처벌법규와 형사소송법규에 대한 특례 및 행정법규를 포괄하는 형식의 특별법이다.
또한 내용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규정과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대별된다. 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규정들은 다른 형사법규에 대한 특별법의 형식이고,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들, 특히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들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력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한 점에 있어서 선언적 상직적 의의가 크다. 국가가 심각한 성폭력범죄의 실태를 인식하고 이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며, 피해자보호의 제도적 접근을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입법 연혁
입법목적 및 의의(피해자 보호 측면)
종래 형사사법체계에서 범죄피해자는 가벌성 판단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형사절차에서도 단지 심리의 대상일 뿐이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최근에 이르러 성범죄 피해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비로소 피해자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연구의 동기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범죄행위자 중심의 교정주의 형사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데 대하여, 상대적으로 피해자요인에 관심을 두는 것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이다.
둘째는 공식범죄통계만으로는 잡히지 않는 범죄실태를 피해자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성범죄피해자 조사를 통해서 성범죄의 실태와 유형을 밝힐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조사의 방법과 절차가 신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조사는 사회학적 기준과 방법으로 행하여지고 분석과 평가는 범죄학적 관점이고, 조사결과는 형법학적 관점에서 비판한다면 정확한 실태 파악은 요원해 질 것이다.
또한 피해자연구의 접근방법을 실체법과 절차법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때, 실체법에서는 피해자의 행태가 행위자의 가벌성을 조각하거나 제한하는 요소가 된다거나, 양형 단계에서 피해자의 공동책임을 고려해야 된다고 한다.
반면에 절차법에서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절차에의 참여를 보장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한다. 양자가 서로 상반된 방향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일견 상반되어 보이는 다양한 피해자학 연구의 시도와 그 결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가 중요한 인격적 주체로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입법과 법의 적용과 해석의 모든 실체법적 단계에서 나아가 형사절차의 각 단계에서 피해자의 역할과 지위를 고려하게 되었다.
우선 입법단계에서 이 법의 목적은 피해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구성요건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넓혀 성폭력범죄행위자를 처벌하거나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를 줄이도록 하고(일반예방의 효과), 추행의 대상을 부녀에 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라고 하여 피해자보호의 범위를 넓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피해자보호적 해석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