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4학년 공법연습 A형]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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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법학과 4학년 공법연습 A형]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Ⅰ. 양심적 병역거부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1) 개념
2) 법적 처벌규정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쟁점
1) 법리적인 문제
2) 특정 종교의 문제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선별
3. 국방부의 입장

Ⅱ. 대체복무제도
1. 대체복무제도의 개념
2. 징병제 현실과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
3.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4. 대체복무제 입법 추진안
5. 대체복무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1) 성과
2) 문제점

본문내용

Ⅰ. 양심적 병역거부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1) 개념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 스위스, 포르투갈, 러시아 등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는, 종교적 윤리적 확신에 따라 전쟁에 종사는 것을 반대하는 자에게 병역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데 있다.
오늘날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각국의 특수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체역무(代替役務)를 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2) 법적 처벌규정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의 핵심이 되고 있는 병역법 관련규정을 살펴보자. 이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의 기반에는 종교적 이유, 개인의 양심은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제88조
(입영의 기피) ①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참고문헌

나달숙(2006)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권영성(1998) 헌법학원론, 법문사
김일수(1991) 형법학원론, 법문사
김철수(1999) 신헌법학개론, 박영사
오경환(1990) 종교사회학, 서광사
김윤환, 월간, 2007, 이달의 쟁점-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 볼 것인가, 평화문제연구소
이재승, 2003,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이해, 사목 2003년 3월호
장복희, 2006,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사례와 양심의 자유, 한국헌법학회
정병호 한국병역정책연구소장, 2008,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해야 한다.
이달의 쟁점-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 볼 것인가, 평화문제연구소, 200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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