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인터넷(사이버공간)불건전정보의 개념
Ⅲ. 인터넷(사이버공간)불건전정보의 유형
1. 보호차원 및 법익을 기준으로
1) 사회생활보호차원
2) 개인생활보호차원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분류
3. 미디어 유형․형태를 기준으로
1) 텍스트유형
2) 음성유형(음란·폭력)
3) 정지화상유형
4) 동영상유형
5) 기타유형
Ⅳ. 인터넷(사이버공간)불건전정보의 내용
1. 욕설, 비속어, 언어폭력
2. 음란 정보, 온라인 성폭력
3. 루머, 유언비어, 타인 비방
4. 명예 훼손
5. 사생활 침해
6. 개인 정보 유출, 사이버 스토킹
7.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
8. 사기, 도박, 게임
9. 불건전한 사상
10. 상업적인 선전, 홍보물
Ⅴ. 해외의 인터넷(사이버공간)불건전정보 규제 사례
1. 미국
1) 아동인터넷보호법(CIPA: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2) 아동온라인보호법(COPA: Child Online Protection Act)
3)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OPPA: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4) 아동외설물과포르노그래피방지법(Child Obscenity and Pornography Prevention Act)
2. 호주
1) 법제도
2) 규제기구 : 호주 방송청(Austrailia Broadcasting Authority : ABA)
3. 싱가포르
1) 법제도 : 미디어개발청법(Media Development Authority Act of 2002)
2) 규제기구 : 미디어개발청(Media Development Authority)
Ⅵ. 향후 인터넷(사이버공간)불건전정보의 근절 방안
1. 사법적 대처
2. 기술적 대처
3. 사회윤리적 대처
Ⅶ. 결론
참고문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정보윤리의 부재에 대해 개탄하고 있다. 현재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도덕적 행동들은 해킹, 바이러스, 스팸메일, 메일폭탄, 불건전한 언어(은어, 속어), 지적 소유권 침해, 음란물 유포 및 판매, 음란 전화방, 프라이버시 침해, 허위정보 유포, 통신사기, 욕설과 비방 행위 등이다. 정보 미디어의 양방향성에 의해 특정 집단이나 계층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집단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동시에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동일한 의견을 표출할 때 이것을 무시할 수 있는 주체들은 많지 않다. 의도적인 동시 접속으로 정부기관이나 언론기관의 시스템을 정지시키는 인터넷 시위는 이제 전세계적으로 가장 비폭력적이면서도 가장 비용이 저렴하고 가장 효과적인 시위 방법이 되고 있다. 좀더 과격하게는 대량의 스팸 메일이나 바이러스 메일을 유포하여 시위를 벌이는 방법도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일들을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이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비중이 커지는 만큼 개인이 사회의 전체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은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정보사회는 마땅히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사회로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본래적 가치를 위협함으로써 상당한 도덕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도덕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규범에 바탕을 둔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출해나갈 수 있는 정보윤리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고속도로 시설이 좋다고 해서 과속이나 음주운전이 줄어들지는 않듯이, 미디어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의 질 자체를 높여주지는 않는다. 도로가 잘 뚫리면 오히려 과속이나 음주운전이 늘어나는 것처럼 미디어가 발전하면 커뮤니케이션의 질은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 미디어 발전의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언어폭력, 불건전 컨텐츠의 유통,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한 테러 등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권준모(2000),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청소년보호위원회
◉ 매일경제(2003), 해외유입 음란사이트 차단
◉ 송관호(1997), 불건전정보 차단을 위한 법적규제의 문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
◉ 심재무(2001),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형법적 규제, 경성법학 제10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어기준(1999), 컴퓨터와 야한 아이들 그리고 순진한 부모, 아세아미디어
◉ 허운나·유영만(1999), Don Tapscott, N 세대의 무서운 아이들, 서울 : 물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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