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배경
Ⅲ.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현황
Ⅳ.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기본방향
1. 학교의 공공성 논쟁
2. 교육부문의 탈규제 논쟁 - 학교선택론을 중심으로
3. 교육 노동의 유연화 논쟁
Ⅴ.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적용
1. 신자유주의가 교육
2. 자립형 사립학교, 귀족학교
3. 우열반 = 노동자는 열등인종
4. 선택형 교과과정 - 무엇을 선택하나
5. 전교사의 비정규직화
Ⅵ.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문제점
1. 7차 교육과정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한 일환이다
2. 7차 교육과정은 국가와 자본이 교육을 통제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3. 7차 교육과정은 예정된 실패작이다
4. 수준별 교육과정은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고 심화한다
5. 7차 교육과정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교육과정이다
6. 7차 교육과정의 궁극적 목적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에 있다
Ⅶ. 향후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중의 하나가 미국과 영국에서 공통적으로 국가 교육과정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교육과정에 질적 문제가 있어 이를 국가가 통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교육과정 즉 교육 내용의 결정 권한을 국가가 지니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교육과정 결정 권한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을 저항 없이 온전히 교육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다. 영국과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시되던 시점에 이와 같은 교육과정 정책을 실시하려고 했다. 이때 미국에서는 일본 경제의 경쟁력이 교육에서 나온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미국 공교육의 무기력을 지적하여 국민적 위기감을 조성한다. 이에 따라 나온 것이 “위기에 처한 조국”(A Nation at Risk)과 "교육" 보고서다.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교육의 수월성을 상승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가 표준을 만들어 그것을 교육 성패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까지 있었으나, 저항에 의해 완전한 형태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우리의 경우에는 교수요목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교육과정 결정권을 지니고 있어, 교육과정이 마치 지방 분권화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 미국이나 영국과는 반대 현상으로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그렇고, 실제 교육과정 내용 결정은 국가가 모두 장악하고 있으며, 지역이나 학교의 교육과정은 국가의 교육과정을 벗어날 수 없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을 국가의 통제 하에 두려는 것은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교육 경험의 질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과거 교육의 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은 교육의 수월성을 주관심사로 보고 있다.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는데, 이러한 예로서 기관 평가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즉 구체적인 교육 경험의 질 관리 문제는 단위 학교에 위임하면서도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평가 및 관리 권한을 여전히 국가가 보유하고 있다.
◈ 신인영,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비판과 교육공공성 논리의 정당성 탐구,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002
◈ 서정화, 교육개혁 추진에 대한 반성과 향후 과제, 교육개혁의 평가와 항후 과제, 교육개혁포럼, 2002
◈ 우리교육사, 신자유주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01
◈ 천보선·김학한,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한울 출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