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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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1999년 학교 붕괴 현상으로 지칭되면서 교육계와 언론을 통해 공론화된 이래, 줄곧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로 부각되어 왔다.
이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시기별로 그 접근방식이 다소 달라져 온 것으로 진단된다. 초기에는 학교 붕괴 현상의 사실적 존재 유무와 그 책임론 등 미시적 관점에 의거한 연구(전종호, 1999; 윤철경 외, 1999; 강영석, 2000 등)가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이러한 현상을 문명사적 변화가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려는 거시적 입장(이돈희, 2000; 이종태, 2000; 이진우, 2001 등)으로 발전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교육관의 도입,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학교교육에 대한 욕구,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에 따른 지식관의 변화 등에 대한 논의가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
그동안 학교 위기현상이 전국적으로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이러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내실 있는 학교로 바꾸어 갈 것인가에 주목한 현장 개선 연구가 여러 교육연구기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한국교육개발원, 200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1)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교육연구단체나 기관 등을 비롯하여 개인에 이르기까지 학교교육이 위기라는 여러 징표와 그 원인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는 것은 학교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식지 않는 애정을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많은 연구노력들은 학교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과 처방을 제시하였는가? 근대 공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체제가 형성된 이후 굳이 최근에 와서야 특별히 위기라고 볼 만한 새로운 상황이 온 것인가? 학교가 언제 한때라도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만족을 준 적이 있는가? 학교가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기능은 구성원들 간에 "일치"하고 있는 학교가 도대체 어떤 기능을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그 기대는 "동시에" 만족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인가?
만일 이론상으로조차 동시에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갈등적인 기능들을 학교에 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학교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기대 자체가 무리한 것이라면 국가나 시대, 개선노력 등과는 관계없이 위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학교교육의 위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그 어떤 연구에서도 학교가 요구받고 있는 기능 자체의 다중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학교는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생생한 생활세계이자, 사회제도의 하나이다. 사회의 모든 제도는 여러 가지 힘의 행사와 경합의 결과로 유지되거나 혹은 변화되어 간다. 따라서 학교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현상으로 포착된다. 정치집단에게는 정치집단대로, 기업에게는 기업대로, 사회의 각종 기관에게는 그들대로, 학교는 매우 유용하고 매력적인 기관임에 틀림없다. 실제로 학교는 그것이 탄생한 이후 줄곧 교육기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기능 등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그만큼 학교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각양각색이자 상호 갈등적일 수 있다. 학교교육의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진단과 해결책을 내놓게 되는 것은 많은 경우, "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실제로는 각자가 서로 다른 가치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자아실현, 기존 사회질서 및 규범의 내면화, 지식의 전수를 통한 학문의 발전, 산업발전에 필요한 숙련된 노동력 창출, 적정한 인원의 선발과 배제를 통한 사회 지위의 배분, 일정 시간 동안의 안전한 보호와 통제, 뛰어난 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등 학교교육에 대한 수많은 서로 다른 요구와 기대를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 있는 묘안은 없다.
예를 들어 대학입시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 상황을 두고 보더라도 그것에 대한 평가는 보는 관점에 따라 엇갈릴 수 있다. 개개인의 개성이나 창의성, 적성의 발휘라는 견지에서 보면 어떠한 상황은 심각한 문제를 지닌 것으로 간주되지만, 사회적인 선발이나 기존 사회구조의 유지, 국가 경쟁력 향상 등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평문화시책의 경우, 지나친 입시경쟁에서 어린 학생들을 어느 정도 해방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받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집단 내 개인차가 극심하여 효율적인 교과 지도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 주요 요인으로 꼽히면서 그 정책을 폐지 혹은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나의 기능에 비중을 두면 여타의 기능들은 약화되기 마련이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학교교육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은 바로 서로 다른 여러 척도와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예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행평가 정책과 관련된 현장 학교의 애로, 제7차 교육과정의 "과목 선택형 교육과정"의 난점, 자립형 사립학교의 설립 문제 등 최근 쟁점이 되었던 학교교육정책들은 대부분 그것이 지향해야 할 방향, 추구해야 할 가치 자체의 다중성에서 그 난관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