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또한 지난 74년이래 중학교 교육 정상화, 과열과외 완화, 고교 교육기회 확대, 특히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크게 공헌하여 왔던 고교평준화정책이 한편으로는 학교교육의 획일화, 학교선택권 제한, 이질집단으로 인한 교수-학습의 애로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하향 평준화’ 주장 등 고등학생의 학력 저하 가능성에 대한 논란, 사학 자율성의 제약 또한 평준화의 대표적인 문제점의 하나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평준화정책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입된 것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이다.
나. 과연 합리적인가?
전체 고교 1969개교 중 930개교(47.2%)가 사립이지만 말 그대로 사학의 역할을 하는 곳은 거의 없고 다른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준 공립이나 다름없다. 교육수요 팽창과 함께 대거 설립된 사립학교들이 공교육의 큰 축을 차지하면서 공사립의 구분이 없어졌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자립 능력이 있는 일부 사립 고부터 학생선발권 등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등 3개고는 올해부터, 부산해운대고, 현대청운고 등 2개고는 내년부터 자립형 사립 고 시범학교로 운영된다.
이들 학교는 전국에서 자신이 원하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지만 국영수 위주의 지필 고사는 금지되고 내신성적과 면접 등으로 선발한다.
또 등록금은 연간 등록금이 120만원 정도인 일반계 고교의 3배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다. 민족사관고는 225만6000원, 부산 해운대고 300만원, 현대청운고 420만원 등으로 높은 편이지만 전체 학생의 15%에게 장학금 지급이 의무화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대신 자립형 사립 고는 전체 학교예산을 학생납입금 80%, 재단전입금 20%로 충당하는 등 재단에서 한해 5억원 이상을 출연해야 하고 국가 지원은 한푼도 없다.
또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도 국민공동기본교육과정을 빼고는 학교 자율로 선택할 수 있어 특성화 교육이 가능하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들 학교에는 원칙적으로 장학활동이나 감사를 금지해 학교가 건학 이념에 맞게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다. 집행과정은?
첫째, 자립형 사립 고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실한 사립고교에 학사재정 운영상의 자율권을 폭넓게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무성을 확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