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문화론] 디지털 시대의 문화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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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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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문내용

중국의 산미엔샹 현상
- 산미엔샹 현상이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싸게 구입 한 후 인터넷 각 사이트를 추적,
저작권 사용허가 없이 게재한 사이트를 고소하여 높은 수익을 얻는 새로운 사회현상
- 산미엔샹 현상의 문제점
・80%이상이 대학과 정부기관 사이트, 삼농(농촌, 농업, 농민) 문제에 대한 논문
・영리목적이 분명한 소송행위에 대한 도덕적, 법적인 책임 문제
・공공사용 목적의 인터넷 저작물 합리적 사용범위
→ 중국사회에 인터넷 저작권과 공공이용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촉발

저작권법의 유래와 목적
· 인쇄술에 의한 복사본은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고, 상품으로써의 출판물이 등장하게 됨
→ 출판물에 대한 경제적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 독점권 인정
→ 출판특허제도(1486) : 인쇄에 대한 독점적 권리
· 개인주의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저작자에 대한 권리가 요구됨
· 최초의 저작권법. 앤 여왕 법 (Statue of Anne) 1710년
: 유효기간 14년, 이전 저작물은 21년
→ 소수 서점상들의 시장에 대한 독과점 인식
→ 공유영역(public domain)의 필요성
·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양도받은 출판업자들이 소유한 권리에서 점차 창작자의 인격권, 재산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 문화로써의 저작물은 이용자의 권리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Jamendo (무료mp3 다운사이트)

· CC를 도입해 성공한 대표적인 오픈 비즈니스 사례

· 아티스트들이 음악을 홍보, 공개하고 이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형식의 음악 플랫폼

· 자멘도Pro를 통한 수익 창출

-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기업, 까페, 공공장소, TV, 스튜디오 등에서 사용되는 음악들이 수익모델

➔ 방문객(소비자)에게는 무료 음악을 제공, 뮤지션들에게 자유로운 상황에서 음악을 창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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